장애인 고용정책 이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문제점, 장애인 작업환경 요인, 독일 장애인고용관련 법률 사례, 일본 장애인고용 사례, 한국 장애인고용제도 사례,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추진방향 분석

소개글

장애인 고용정책 이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문제점, 장애인 작업환경 요인, 독일 장애인고용관련 법률 사례, 일본 장애인고용 사례, 한국 장애인고용제도 사례,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추진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

Ⅲ.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Ⅳ.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2. 장애인의 취업구조
3. 장애인의 소득
4. 장애인의 의무고용 현황

Ⅴ. 장애인 작업환경 요인
1. 직업적응 접근법
2. 장애인의 고용대책과 환경
3. 자립작업장 운영의 제문제와 육성대책

Ⅵ. 독일의 장애인 고용관련 법률 사례

Ⅶ. 일본의 장애인 고용 사례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3)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2. 특례자회사제도
1) 민간기업의 고용현황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현황

Ⅷ.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사례
1. 의무고용율 제도의 의의
2. 고용율 제도의 특징
3. 고용의무의 이행강제
4.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지원금 및 장려제도
2) 장애인 고용부담급제도
5.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제도
1) 직업생활상담원 제도의 의의
2) 상담원의 직무
6. 장애인노동자 해고신고제도
7. 중증장애인의 고용

Ⅸ.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히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수행능력 및 학력수준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개별적 훈련을 통해 실질적 훈련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직업재활종합센터의 체계적 연구와 전문인력양성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를 가능하게 할 기초적 초석을 다지고 권역별?장애유형별 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지역사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매년 2천8백여명씩 양성토록 한다.
장애특성에 맞는 시간제 근로 등 비정규근로직종의 개발 보급을 통해 직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등급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을 분석하여 장애유형에 부합하는 특정한 직종의 발굴 보급에 노력한다. 또한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재택근무는 출?퇴근이 용이치 않은 장애인에 적합한 근무형태가 될 것이다. 직장내에서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하는 장애인세상을 위한 신노사문화를 창출한다. 현재 사업주 부담금과 고용장려금으로 대표되는 당근과 채찍의 방향에서 사업주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사업주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는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고용관련 통계정비 문제이다. 장애인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 단위로 장애인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나 규모(4만가구)가 적어 대표성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의에서 장애인실태조사의 표본규모를 확대, 지역단위 장애인복지시책에 활용키로 결정하고 관계부처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우리부에서도 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이직하는 경우 장애유형?등급을 신고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동 법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고용 및 실업에 관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장애인고용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취업실태조사 등을 내년 중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 선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우리부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매년 국무회의에 행정기관별 고용현황 등을 보고하여 기관장의 관심을 촉구하여 왔다.
또한 장애인공무원 채용비율을 법상 2%에서 3%로 상향하였으며, 자체채용이 가능한 직원 결원시에는 우선 장애인을 선발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채용계획 실시상황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각 시험실시기관은 공개채용은 물론 특별채용시에도 장애인을 모집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법사위에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다. 앞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될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에 규정한 고용률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Ⅹ. 결론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장생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을 단순한 시혜의 대상에서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직업활동이 가능한 능동적인 사회활동의 주체로서 전환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생산적 복지의 전형적인 사업으로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의료·사회·심리·교육재활 등 직업재활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소한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부모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 및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중요성의 증대, 체계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 등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 적극적인 직업재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추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양적인 팽창에 발맞추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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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1994 :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성곡논총 제25집
* 현호석-1998 :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직업재활종합센터 연구실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1999 : 99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자 연수회 자료

키워드

장애인고용제도,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