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분석]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의 빛과 그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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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의 빛과 그늘』

◆ 목 차 ◆

Ⅰ. 서론
우리나라의 근대와 박정희 정부의 선택 이유

Ⅱ. 본론
박정희 정부의 구체적 성과 및 문제점
⑴고속도로 건설의 성과와 문제점
⑵중화학공업화 전략의 성과와 문제점
⑶포항제철건립의 성과와 문제점

Ⅲ. 결론
박정희 정부의 정책 조명과 과제

Ⅳ. 감상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면 3500억이라는 국가예산의 두 배가 넘는 규모였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 때문이라도 엄청난 반대와 지탄을 받았던 이 사업은 이른바 완공이 된 이후에는 산업의 대동맥이라 불리우며 박정희 경제 정책의 성공 밑거름이 되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의미를 한국근대화의 상징으로 보는 추상적 의미 외에도 경제적 의미를 고찰해 보자면 당시 서울과 부산 간의 고속도로 건설은 인구의 66%가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충청, 경상도 지방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국민 총생산의 66% 공업생산력의 81%에 해당하는 생산액을 가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당시 서울과 부산지역 도로에 우리나라 자동차의 81%가 집중해 있어서 물류 운송에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과 부산의 철도 수송능력은 한계가 있고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많은 물류확보와 수송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해상수송량의 55%를 차지한 인천과 부산항을 고속도로로 연결은 수출지향적산업화 넉시는 19세기에서는 수출이 성장을 선도하였으나, 20세기에는 선진국과 원유 생산국 외에는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를 지향하는 이 정부에게 이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이 고속도로 사업에 자금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종원 한국경제론 제 2판』
당시에 국내 경제는 해방과 6.25를 겪어 폐허와 산업기반시설의 붕괴 자원의 부족등 자본조달의 방법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다. 박정희는 이때 일본에게서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배상 겸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명목하에 일본에게서 5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는다. 이때의 자금은 독립축하금 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로 받게 되며, 이 5억 달러를 특정기업, 이때 현대건설이라는 재벌에게 집중되면서 경부고속도로 사업에 이 돈을 투자한다. 경부 고속도로가 박정희 정부의 신화창조의 구심점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늘 또한 지니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
자금의 일부재벌 집중으로 기업성장에서 일부에 지나치게 집중되었고, 고속도로 사업과중에 100여명 정도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부족한 공사자금으로 인해 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부실공사를 초래하였으며, 이를 보수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차기 정부에게 또 다시 만은 돈을 투자하게 하였다. 또한 독립축하금 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이 5억 달러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는 일제시대 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정권에 와서야 겨우 피해보상금을 받아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다지 실적은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제 발전에 이면에는 양지와 음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혜택과 이익을 얻는다면 그 결과물을 거두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희생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분명히 근대화로 가는 초석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앞서 경제적 의미를 설명했지만 그 외에도 보충적으로 더하자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한국인은 1일 생활권으로 들어갈 수 있게되었다. 경부고속도로 완공으로 한국의 교통과 도로 사정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이다. 경인, 경부고속도로 다음으로 호남고속도로가 완공되 서울과 전라도가 1일 생활권화 되고, 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 강원도와 서울이 1일 생활권화 되었으며, 계속해서 서해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등의 새로운 1일 생활권 지역의 확대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박정희의 장기집권의 면제부를 만들어준 유신헌법이 아마도 이 거대한 경제 성장의 성과를 직접 경험하게 해준 박정희의 유신에 대한 국민들의 묵인이었을 것이다.
세계고속도로 건설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완성과 일일 생활권으로 국민생활을 만들어준 고속도로의 운영 또는 박정희의 세심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고속도로의 생명이 속도에 있는 만큼 사람이나 동물 등의 장애물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고속도로 위의 사고 차량에 대한 조치, 서비스 확보책 강구, 일반국민에게 고속도로에 대한 주의 등의 홍보를 강하게 했다. 『홍하상 주식회사 대한민국 CEO박정희』
박정희의 고속도로 건설이 근대화를 앞당긴 한국경제의 초석이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독재자 박정희로 인해 재벌과 부실공사 노동자의 희생 등의 많은 불합리한 역사를 발단시킨 장본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고속도로 건설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앞당겼고 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 국민적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대단히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고속도로로 인해 지역 간 교류도 활발해졌고 자동차 산업의 발달을 가져와 이는 곧 물류 산업을 촉진시키고 수출을 증대하는 역할로 이어진다. 거시적 측면에서 고속도로 건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의 지금을 있게해준 근대화의 자산인 것은 분명하다.
2)중화학공업화 전략의 성과와 문제점
박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정책을 선언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로 당시 한국경제는 산업발전 단계상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의 방향전환이 요구 되었으 며, 둘째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면 중화학공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은 자주국방을 향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중화학공업은 경공업을 제외한 모든 공업을 말하므로 범위가 대단히 넓다. 중화학공업 업종이라 함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도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화학공업의 6개 업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화학공업만의 육성으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며 항 만·도로·철도·대지 구성 등의 사회간접시설과 재원조달, 과학기술, 기술인력 양성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서 가장 주축이 된 산업정책은 무엇보다 금융지원체제엿다. 막대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저금리\' 의 자금을 공급하였고( 1974년 국민투자기금 조성), 모든 금융권도 이에 오랫동안 은행은 정책자금의 배급창구로 전락하였고 그 폐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당시 정책금융은 상환기간이 장김임은 물론 금리 역시 일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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