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목차

Ⅰ. 서론

Ⅱ. 모·부자 복지법의 발달

Ⅲ. 모·부자복지의 전달체계
1.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2.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
3. 모·부자복지의 전달체계 개선방향

Ⅳ. 모·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와 보호신청
2. 모·부자 복지 내용
3. 모·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개선방향

Ⅴ. 모·부자 복지시설
1. 개념
2. 여성가족부의 모·부자복지시설 운영
3. 신문사례
4. 모·부자복지시설 개선방향

Ⅵ. 비용
1. 신문 사례
2. 개선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 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다음 표1과 같다.
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 및 도의 경우
80%
20%
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모부자복지사업 비용부담 비율 http://www.mogef.go.kr/
< 신문 사례 >
2005년 10월 8일 (토) 15:10 프레시안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올해 보육시설 투자가 12억6천여만 원에 불과하고 모부자보호시설 예산은 전혀 집행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시설예산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며 '여성가족부의 추진력 부족'을 질타했다.
< 개선방향 >
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지원되던 춘계부식비 및 월동김장비가 국고지원으로 바뀌면서 국고 1/2은 지원되고 있으나, 시비 1/2은 지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부산시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http://www.inews.org/Snews/
Ⅶ. 결론
기능주의 관점에서 사회를 생물학적 유기체라고 말한다. 즉 기능적인 상*하위체계들의 단순한 변화도 연쇄적인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급격히 변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정현실도 예외일 순 없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불황일 수록 이혼율이 증가 한다”고 한다. 부권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이혼은 여성의 경제적 궁핍을 일으키고, 아이까지 맡은 경우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그리고 기존 폐쇄적인 문화에서 개방적인 성에 대한 가치관은 미혼모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국가에 전적인 책임이 부과되어진 상황도 변화되어야 한다. 기업도 양육시설의 건립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참여 및 근로유인동기를 유발하여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녀불평등의 구조도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가부장주의/고용차별/임금차별과 같은 불합리한 사회*기업문화 및 구조도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최소사회 단위는 가정이다. 가정의 일부 사회적 기능이 국가에게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정신적 정서적 휴식처는 가정이다. 한 부모 가족도 이에 가정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부*모의 재혼을 통하여 아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 호주제 폐지는 한 부모 가정 및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소득 한 부모 세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겠다.
여성의 경우 임금에서 남성에 비해 많은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기본적인 욕구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빈곤선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법적인 그리고 사회인식차원에서 많은 변화와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및 출처
모부자복지법시행령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 남일재 / 학현사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 학지사 한국사회복지법강의 / 학지사
부산사회복지신문/ 2004.06.01 [64호] / 4면 부산시장후보초청 사회복지정책 간담회
http://rdirectory.howdeal.net/
http://www.mogef.go.kr/
http://www.reportword.co.kr/repoert/data/view.html?no=190668
http://news.media.daum.net/snews/culture/woman
http://www.inews.org/Snews/
http://blog.doum.net/eveninhis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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