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세계화와 우리의 FTA 체결전략

소개글

[세계경제]세계화와 우리의 FTA 체결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FTA의 개괄적 검토
1. FTA의 개념
2. FTA의 특징
3. FTA의 경제적 효과
4. FTA의 장점
5. FTA의 단점

Ⅲ. 한-칠레 FTA
1. 서 론
2. 한-칠레 FTA 추진 배경
3. 한-칠레 FTA 추진 경과 및 현황
4. 한-칠레 FTA가 가지는 장,단점
5. 산업별 영향 및 양허안분석

Ⅳ. 한일 FTA
1. 서론
2. 한일 FTA협정의 시각
3. 한일 FTA의 구체적 내용
4. 한일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대응 방안
5. 소결

Ⅴ. 한중 FTA
1. 한국 중국 무역현황
2. 양국 통상관계의 현안
3. 한중 FTA 논의 동향과 추진방향
4. 대중 FTA 체결 전략
5. FTA 체결 효과

Ⅵ. 마치며....

본문내용

이 스스로 무역정책을 처리할 수 있다.
5. FTA의 단점
(1) WTO의 존재 유명무실화
WTO는 세계 전체적인 자유무역을 지향한다. 즉, 세계 전체적인 관세를 낮추며, 무역교류를 활발히 하며,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후생극대화를 꾀하지만, FTA는 이러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블록화를 시킨다. 즉, 한 지역이 FTA를 하면, 다른 지역도 ‘방어적 FTA\'를 불러 일으키며, 전 세계적인 블록화를 가져오며, 또한 WTO의 무역정책도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된다.
(2)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 형성
경제걱으로 소국에 해당하는 나라와 대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FTA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소국인 나라는 주변국에 머물게 되어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독자적인 무역정책이 힘들게 된다.
(3) 원산지 규정 실행 비용
어떤 상품에 대해 가장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회원국을 통해서 수입되어 역내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FTA에서는 원산지 규정을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를 운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역내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실제로 역내국가에서 생산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작업이 필요하고, 또 비록 역내국가에서 생산된 것이라 하더라도 역내상품으로 간주되어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회원국간에 합의된 ‘현지조달비율(local contents ratio)\'에 대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비용은 실로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한-칠레 FTA
1. 들어가며...
지난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그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시점부터 약 5년 4개월여 후인 지난 3월, 국회비준이 마무리 되면서 한국은 드디어 FTA체결 국가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차 자유화 되는 세계시장의 흐름에 뒤늦게나마 한 발을 내 딛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에 체결된 한-칠레 FTA로 인해 한국은 이미 10여개의 FTA를 체결한 칠레 내수시장에서의 타 국가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나아가 중남미 시장 전체에 대한 수출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2 . 한-칠레 FTA 추진 배경
(1) 세계시장의 자유화 바람 압력과 한국 수출시장에 대한 위기감.
최근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FTA 체결은 위기의식을 가져다주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FTA 체결을 하나이상 체결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WTO 가입국으로서는 유일하게 FTA를 단 한건도 체결하지 못한 국가였다. 우리는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한 체결 지연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 체결국 내에서의 시장 경쟁에서 타격을 입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칠레, 멕시코, 인도 등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남미국가가 최근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FTA 상대국이 늘어날수록 자연히 역외국에 대한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국가가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전망은 WTO가 출범한 95년 이후-2001년 말까지의 반덤핑 피소국가를 분석한 자료로도 뒷받침되고 있었다.
(중국=254건, 한국=135건, 대만, 미국=각각 93건, 인도네시아=73건 등)
칠레만 하더라도 이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3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 중으로 미체결 국가의 수출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며, 미국이 중심이 되어 2005년 발효를 목표로 진행중인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은 중남미 지역에서의 수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칠레시장의 중요성 및 교역구조의 보완관계
칠레는 총인구 1,505만명(한국의1/3), GDP규모 665억달러(한국의1/5), 1인당 GDP는 4,277달러(2000년 기준)로서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 국가이다.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세계부패지수10위권), 괄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며, 70년대 초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91-97년 GDP 성장률은 남미국가로는 경이적인 8%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최근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있어, 우리 IT 산업의 진출 유망시장이며, 컴퓨터, 전화,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중남미 1위 국가이다.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대 중남미 수출=88.6억달러, 수입=37.4억달러로서 51.2억달러의 흑자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보완적인 교역구조 역시 첫 FTA 상대 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칠레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정 반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정도 희석 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었다. 물론 세계최대의 과실 수출국의 하나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칠레는 과실을 제외하고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농산품이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고려의 여지가 있었다.
3. 한-칠레 FTA 추진 경과 및 현황
<표2> 한-칠례 FTA 추진 경과 과정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 (FTA)체결을 추진하기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 선정.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칠레 양국간 FTA 추진에 합의
1999년 4월 고위급 작업반 회의(1차, 서울)
1999년 6월 고위급 작업반 회의(2차, 산티아고)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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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세계화,   자유무역,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지대,   세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