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대해

소개글

국고보조금에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고보조금의 개념

Ⅱ. 국고보조금의 종류
1. 부담금
2. 교부금
3. 보조금

Ⅲ.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지방자치의 관점)
2. 운영상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와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중앙정부 시책에 따른 사업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계획과의 조화 및 구체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Ⅳ.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국고보조금제도는 지나친 보조금의 영세화 개선, 유사한 성질의 보조금의 통·폐합 등의 제도적인 개선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과 같은 다른 정책수단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보조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마련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보조율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보조사업선정이나 보조율 결정에서도 지방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앙과 도시정부간의 재원배분체계의 틀 속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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