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에 대해..

소개글

쌀시장개방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말이고 나아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인간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에 따르면 쌀의 유전 정보는 총 3억8900만 개의 뉴클레오티드(DNA의 기본 단위)로 구성된 12쌍의 염색체로 이뤄져 있는데, 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3만7544개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쌀 지놈의 95% 이상을 분석한 결과다.
쌀은 그 식량학적 중요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다양한 육종과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개량돼온 작물이다. 특히 쌀을 주식으로 삼는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여러 가지 품종의 벼를 교배시켜 수확량이 월등히 높은 '통일벼'를 개발했고 꾸준히 품질 개량을 해오고 있다.
육종에 의한 개량 방식은 1970년대 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가속화돼 2002년 독일에서는 이 기술을 통해 쌀이 거의 갖고 있지 않던 베타카로틴(비타민 A의 전구체)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삽입시킨 '황금쌀(golden rice)'을 개발하기도 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나 면역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황금쌀의 경우 비타민 A 섭취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쌀의 완전한 지놈 지도가 완성되면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쌀 개량 연구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이은희 / 과학칼럼니스트
☞ 생각플러스 : 유전자 재조합 등으로 개량된 농산물이 가져올 수도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막을 방안을 제시하라.
◎ 정치 - 쌀 의존도 높일 한, 미FTA `정치적 주권` 흔들릴 우려
쌀농사는 좁은 면적에서 지어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소농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 쌀농사에는 쌀의 경제적 가치 말고도 다양한 가치가 내재해 있다. 쌀의 경제외적 가치는 생태농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다. 더욱 중요한 건 생명주권과 자치민주주의적 가치다.
우리나라의 쌀농사는 신석기시대에 시작됐다. 당시에는 숲을 불로 태우고 짓는 화경농이었는데, 청동기시대 들어서는 볍씨를 심은 뒤부터 물을 대주는 수전농이 도입됐다. 고려 말인 14세기경부터는 미리 논에 물을 넣어 갈아놓고 모내기를 하는 지금과 같은 재배 방식인 수경이앙농으로 발전했다.
고려시대까지 이뤄졌던 화경농법이나 수전농법은 지역에 기반을 둔 씨족공동체가 주도하는 광역적인 지역 자급 생산 단위이자 종교.정치적 자치결사체인 향도를 탄생시켰다. 향도 공동체는 조선 후기에 수확량을 배가시킨 수경이앙농법이 보편화되며 작은 마을 단위의 자급 생산 공동체이자 문화.정치적 자치결사체인 두레로 재탄생됐다. 영.정조 시기의 이른바 문예중흥은 이같은 소규모로도 자급이 가능한 소농경제는 물론 쌀농사의 다산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땅이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분산된 소농경제체제에서만 자급과 그에 기반한 자치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먹거리를 지역적으로 자급하지 않고는 민중의 생존주권은 보장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1743~1826)은 소농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했다.
소농 규모로 농사를 짓고 사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사상가인 웬델 베리(1934~ )도 "소농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고 말했다. 소농경제와 그 지속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쌀농사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생명주권을 지켜내는 근본 요건이다.
미국의 에너지업계는 25년 안에 석유 소비를 바이오 에탄올로 전면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토의 97%가 옥수수밭이 돼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소농을 몰아낸 논에다 길을 닦고 집만 지으려고 한다. 쌀 의존도를 높일 한.미 FTA가 우리의 미래 생명과 정치적 주권을 지켜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 천규석 / 대구한살림 이사
☞ 생각플러스 : 소농경제체제가 자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고, 세계화시대에 어울리는 대안인지 설명하라.
◎ 경제 - 고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쌀 개방 파고 넘어선 일본
한국의 대표적 수출 상품은 선박, 철강, 자동차, IT 제품, 섬유 등이다. 이들 제품이 세계 시장을 누비는 이유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 가운데는 한국에 쌀을 팔고싶어 하는 나라가 있다. 그들의 쌀 생산성이 한국보다 높아 경쟁력이 있어서다. 그들은 우리가 공산품은 수출하면서 쌀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쌀 시장 개방은 수입관세를 문 외국 쌀이 국내에 자유롭게 수입되는 것을 뜻한다.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한국은 일정량의 외국 쌀을 해마다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WTO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원할 경우 2014년까지 이런 조건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의무 수입량은 매년 늘려야 한다. 이 물량은 소량이며 지극히 일부만 시판되기 때문에 한국 쌀과 외국 쌀이 경쟁 상태에 있는 건 아니다. 2015년이 되면 외국 쌀은 관세를 지불하고 한국 시장에 수입된다. 더 이상 정부가 수입량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한국 쌀은 외국 쌀보다 5배 이상 비싸다. 한국의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7.5%다. 인구의 90%가 넘는 비농업 분야 인구들이 국제 시세보다 훨씬 비싼 쌀값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쌀 시장이 개방되면 한국 쌀은 어떻게 될까? 한국의 쌀값과 국제 시세 차이만큼 관세가 부과되겠지만 당장 저가의 외국 쌀이 밀려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입 관세를 낮추라는 공세가 이어지기 쉽다. 그럼에도 쌀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하면 수입 쌀 관세가 인하되는 폭은 아주 낮을 것이고 인하 속도도 더딜 것이다.
수입 쌀의 관세가 내려가는데도 한국 쌀의 경쟁력이 커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한국 쌀을 외면할 수도 있다. 소비자라면 밥맛.신선도.안전성.가격 등을 고려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수입 쌀과 경쟁하기가 어려울 경우 농가는 재배 작물을 바꾸거나 업종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개인에게는 시련이겠지만 이 조정 과정을 통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은 증대될 것이다.
외국보다 6배나 쌀값이 높았던 일본은 고품질.차별화 전략으로 개방의 파고를 넘었다. 그 일본쌀이 이젠 외국에 수출된다.
- 최병일 / 이화여대 교수, 국제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