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 방위 정책의 재편

목차

목 차

1. 일본 외교상 특징
1) 일본의 국제 관계
2) 국가주의, 국수주의
3) 리더경험의 부족

2.요시다 전략

3. 방위책의 변화

4.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리더

5. 아시아 지역에서의 정치적 전략

6. 국내 정치의 변화

7. 미-일 동맹

본문내용

논란 가속화 (국수주의에 대한 비판)
4) 유사법제 일종의 전시 동원법. 무력공격 사태 대처법, 개정 자위대법, 개정 안전보장 회의법 등의 3개 법안이 작년 6월 통과되었고, 현재 미군행동원활화법, 국민보호법 등 7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개정가능, 안보방위태세 강화
7. 미-일 동맹
1) 전후 미-일 관계
① 미군의 일본주둔 및 일본의 비용부담-주둔 비용의 70%를 일본이 부담하는 이상한 관 계라고 역설하기도 함.
② 미국에 의한 일방적 관계
-일본 내부에서는 불평등한 관계라는 인식의 확산과 보다 균등한 협약, 동맹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2) 미-일 신 안보선언
① 96년 하시모토 총리와 클린턴 대통령 공동 성명,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적극참여
의지표명
② 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통한 동맹 관계 재구축
3) 주일 미군의 필요성
- 현재 오키나와현에 47,000 미군 주둔.
- 동아시아의 불안한 상황이 원인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의 성장에 대한 인식의 측면 보임.
- 한반도 및 대만해협, 센카쿠 열도, 남사군도, 쿠릴열도 등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
대처.
4) 미일동맹의 영향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견해
① 중국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제 원조, 투자 → 중국 경제 발전에 기여 → 장긱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 다국적 조직의 성공적인 통합에 기여.
② 중국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중국 견제의 측면이 큼)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빠르게 발전을 이루고 있음. 재래식 무기의 개량이라는 명 목하에 군비가 팽창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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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교 방위 정책의 재편,   일본 외교상 특징,   방위책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