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능력

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송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訴訟能力者

Ⅲ. 訴訟無能力者

Ⅳ. 訴訟能力의 訴訟法上 效果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자능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결과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를 각하할 것이지만, 그 능력이 긍정되는 경우에는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송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능력의 존부가 기판력 있는 판결로 확정되기까지는 소송능력을 다투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능력이 잘못 부정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능력자라도 소송능력의 흠을 이유로 각하한 판결에 대하여 유효하게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 그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에게 종국판결이 송달되어도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나아가 소송능력에 의문이 있는 당사자본인도 자기가 제기한
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⑷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는 상소로써 다툴 수 있으며, 확정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판결 후에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자로 된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상소나 재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무능력자측이 승소한 경우에는 무능력자뿐만 아니라
패소한 상대방도 상소나 재심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키워드

소송능력,   訴訟能力者,   訴訟無能力者,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