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목차

북한의 이해

1. 북한체제
1)유일지배체제
2)후계 영도체제
3)노동당 지도체제
4)선군영도체제


2. 북한체제의 지속요인과 변화요인
1)국제환경적 요인
2)사회적 요인
3)정부적 요인
4)역할 요인
5)개인 요인


3. 북한체제 변화의 유형과 전망
1)정권 수준에서의 변화
2)체제 수준에서의 변화
3)국가 수준에서의 변화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식량난 때문에 북한에 무정부상태가 발생하여 국가가 붕괴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적 무정부 상태가 정치적 무정부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시된다. 이는 현재 북한의 경우 인민의 정신 및 사회생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억압으로 김정일 정권에 도전할 대안세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군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민봉기에 의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쿠데타의 발생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대남도발에 의한 붕괴'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적 불만의 고조에 따른 돌파구를 군부중심의 강경세력이 대남도발에서 찾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어, 남한과 미군의 반격으로 북한 내 강경정권이 붕괴되고 북한 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과도정권이 등장한 후 한국에로의 흡수통일일 진행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냉전시대와 같이 북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 세력이 부재하다는 사실과 미국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 장기적인 전쟁 수행을 어렵게 하는 군량미의 부족 등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남한과의 합의통일에 의한 국가의 소멸을 들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이 대등한 지위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룸으로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령 절대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통일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남한의 통일정책과 경제상황의 호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세 번째로 국가의 장기 존속을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장기간 붕괴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서, 정권붕괴와 체제붕괴를 수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김정일 정권이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주변국가들이 대체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간 정권유지, 체제의 존속과 국가가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후속정권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만의 전환을 시도하고, 남한과의 통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북한이라는 국가는 계속 존속하게 될 것이다. 이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한간에 사상적 제도적 측면의 이질성이 심화됨으로써 민족적 공통성도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논의에서 통일을 완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레포트를 마치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북한체제를 알아본다는 것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핏줄로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체제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남북이 진정한 하나로 엮어지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북한체제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로 그들의 경제가 주춤했던 것을 본다면 한 민족이라도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물론 그런 시기가 없다면 모든 면에서의 완벽한 통일을 이루어 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그 시간을 단축시키자는 아주 단순한 의도만으로도 우리가 북한체제를 한번 정도를 알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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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북한 체제 변화,   북한 체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