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통일정세와 통일정책의 변화 전망

목차

*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Ⅰ. 통일정세의 변화

Ⅱ. 통일정책의 변화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정상회담의 정례
화에 호응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남북 관계개선 가능성을 전망해 볼 때, 북한은 새로운 경제
정책의 필요성과 탈냉전의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여 체제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남북대화에 긍정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체제 수호
를 위하여 당분간 내부혁명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대외 평화공세를
적극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경제난과 외교난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추진될 매까지 남한의 대북자세와 통일정책을 강경 흡수정
책으로 강력히 비난함으로써, 정 경분리의 '적대적 공존' 또는 '체제수호적 공
존'의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은 통일방안을 중심의제로 하는
남한과의 '정치적 통일' 회담은 체제수호에 대한 도전요인으로 판단하고 당분간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남한과의 '경제 교류 협
력' 회담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제적
차원과 남한사회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남한과의 '군사적 무
력감축' 회담과 미국과의 '평화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일전선전술은 대내외적 악조건 가운데서도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세적 적용'의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김정일 정권하의 북
한은 통일전선사업을 다양한 실용적 목적을 위해 계속 구사할 것인 바, 대내차
원에서는 체제정통성 제고 방편으로, 대남차원에서는 각종 남북대화시 대남협상
력 제고 방편으로, 대외차원에서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주적' 해결의지 선전을
통한 국제적 정통성 및 위신 확보 방편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시 말하면,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제내적 모순의 심화에 따른 현실적 노선으로의 전환과정이었고, 또한 남북한
의 역학관계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열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