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p.1
Ⅱ.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사례 p.1
1. 일반적인 성폭력의 정의 p.1
2. 아동 성폭력의 정의 p.2
3.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아동성폭력의 사례와 sign들 p.3
1) 언론에 보도된 사례기사 p.3
2)어린이가 성폭력 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sign들 p.3
3) 아동이 성폭력과 같은 일을 경험하였을 때 쉽게 말할 수 있을까?p.4
4. 아동성폭력의 후유증 p.4
1) 아동이 성폭행 당한 일을 이야기 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p.4
2) 성폭행 당한 아이들은 어떤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나?p.5
① 여자 피해아동의 특성 p.5
② 남자 피해아동의 특성p.5
5.학계에 보고 된 발생빈도p.5
Ⅲ. 아동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교육 p.6
1. 어린이들의 특징p.6
2.성 폭력 예방 교육시의 주의사항 p.7
3. 어린이를 위한 성 폭력 예방교육 p.8
1) 교육하는 사례 p.8
2) 추천 도서 p.10
Ⅳ. 아동 성폭력 피해의 대응 방안 p.10
1. 체계적 대응 p.11
2. 임상적 대응 p.11
3. 다각적 서비스 체계의 확립 p.12
1) 의료집단 p.12
2) 법조계 p.12
3) 사회복지사, 임상전문가 p.13
4) 경찰 p.13
4. 시설의 확충 p.13
5. 법의 보완 p.14
6. 가해자 연구의 필요성 p.15
Ⅴ.나오는 말 p.15
【참고문헌】p.16
Ⅰ. 들어가는 말
Ⅱ.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사례 p.1
1. 일반적인 성폭력의 정의 p.1
2. 아동 성폭력의 정의 p.2
3.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아동성폭력의 사례와 sign들 p.3
1) 언론에 보도된 사례기사 p.3
2)어린이가 성폭력 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sign들 p.3
3) 아동이 성폭력과 같은 일을 경험하였을 때 쉽게 말할 수 있을까?p.4
4. 아동성폭력의 후유증 p.4
1) 아동이 성폭행 당한 일을 이야기 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p.4
2) 성폭행 당한 아이들은 어떤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나?p.5
① 여자 피해아동의 특성 p.5
② 남자 피해아동의 특성p.5
5.학계에 보고 된 발생빈도p.5
Ⅲ. 아동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교육 p.6
1. 어린이들의 특징p.6
2.성 폭력 예방 교육시의 주의사항 p.7
3. 어린이를 위한 성 폭력 예방교육 p.8
1) 교육하는 사례 p.8
2) 추천 도서 p.10
Ⅳ. 아동 성폭력 피해의 대응 방안 p.10
1. 체계적 대응 p.11
2. 임상적 대응 p.11
3. 다각적 서비스 체계의 확립 p.12
1) 의료집단 p.12
2) 법조계 p.12
3) 사회복지사, 임상전문가 p.13
4) 경찰 p.13
4. 시설의 확충 p.13
5. 법의 보완 p.14
6. 가해자 연구의 필요성 p.15
Ⅴ.나오는 말 p.15
【참고문헌】p.16
Ⅰ. 들어가는 말
본문내용
의 설치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특히 전문상담원의 경우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격을 설정해야 한다. 전문가의 역할은 신고의무대상자의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위기개입을 위한 전화상담, 부모교육, 긴급자금원조, 가족상담, 홍보활동, 위탁가정과 그룹홈 개발 등인데, 이런 중요한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원은 다양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비보조(제 31조)는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곱째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중앙등록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피학대 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10조 보호조치에서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나 부모가 전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동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의 격리를 반대하더라도 아동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6. 가해자 연구의 필요성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소아기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경우, 과거에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였었고 이에 대한 무의식적 동일시에 의해 성폭력 가해자가 된 경우, 성격장애자, 정신병환자 등의 심한 경우를 비롯해서 정서적 미성숙, 성격장애 경향성 소유자, 분노 표출이 억압된 경우, 인지기능의 손상 등 여러 가지 경우가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검거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다른 피해대상을 추구하므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부모들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정부의 기록만으로는 다른 주로 달아나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학대 범죄자는 연방정부에 기록이 등록되어 영원히 남기고 있다. 특히 아동을 다루는 전문가를 채용할 때에는 연방정부에 성폭력 전과가 있는지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재발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가지는 정신병적 요소 때문에 치료감호제도를 가지고 있고 외부와의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주정부에 따라서는 성범죄자들만을 위한 특수감옥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정신치료와 감호제도를 통해 사회가 이들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Ⅴ.나오는 말
지금까지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진정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 성인들은 아동이 애정과 존중을 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
본론에서 상술했던 유아와 초등저학년 아동의성폭력 예방교육지침으로, 신체 각 부위의 정확한 명칭을 가르치며, 자기 몸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몸을 만지려고 하거나 할 때, “싫어요”하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성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적절히 대답해며, 집 밖에서의 안정에 대해 가르치고,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것과 일반적 만짐을 구별시킨다. 나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특히 조심해야 할 곳(오락실, 상점가, 탈의실, 그외 위험한 곳들)을 가르친다. 성적인 행동에 대해 지켜야 할 규칙을 가르치고, 개인적인 안전과 위험한 장소들에 대해 다시 강조한다. 성폭력, 데이트할 때 주의점, 성병, 임신 등 문제 행동들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아동 성폭행은 힘이 약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 가벼운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 즉, 아동 성폭행은 이들의 민감성과 취약성 때문에 성인에 비하여 훨씬 더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성폭행은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 때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정신과, 내과 및 소아과 등의 전문의료진과 사회사업가의 관여가 필요하며 이후로도 본인, 보호자, 의료진, 상담원, 법조계 등의 여러 사람이 하나의 team으로 공조하여 성 폭행 피해자의 재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예방 대책으로서 우선 사회전반의 인식 고양을 위해서 지역사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그 발생빈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절히 임상 치료해 주는데 필요한 전문가 집단이 영역별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수용시설의 부족, 판사에게 전문가의 소견서가 첨부되는 제도의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안되었다. 은폐된 성학대 피해자를 돌보는 일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며 다각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정서적 문제, 치료에 드는 고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예방할 수만 있다면 가장 피해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철저한 사전교육과 사회적 보호체계가 있어서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은미 외 ,『성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영유아를 위한)』동문사, 2002.
최인선 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양정하 외4인 공저,『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2.
이혜경, 「성폭력문제」『사회문제와 사회복지』나남출판사, 2003.
이경자,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여성연구』제10권 제4호, 한국여성개발원,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1989.
강은영,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Aiello, Theresa, Child and Adolescent Treatment for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The Free Press, 1999.
신문기사 및 인터넷 자료
중앙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연합뉴스
http://www.cyberwelfare.or.kr/data/rodem-hiy.hwp
http://www. help@ child1375.or. kr.
6. 가해자 연구의 필요성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소아기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경우, 과거에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였었고 이에 대한 무의식적 동일시에 의해 성폭력 가해자가 된 경우, 성격장애자, 정신병환자 등의 심한 경우를 비롯해서 정서적 미성숙, 성격장애 경향성 소유자, 분노 표출이 억압된 경우, 인지기능의 손상 등 여러 가지 경우가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검거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다른 피해대상을 추구하므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부모들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정부의 기록만으로는 다른 주로 달아나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학대 범죄자는 연방정부에 기록이 등록되어 영원히 남기고 있다. 특히 아동을 다루는 전문가를 채용할 때에는 연방정부에 성폭력 전과가 있는지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재발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가지는 정신병적 요소 때문에 치료감호제도를 가지고 있고 외부와의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주정부에 따라서는 성범죄자들만을 위한 특수감옥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정신치료와 감호제도를 통해 사회가 이들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Ⅴ.나오는 말
지금까지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진정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 성인들은 아동이 애정과 존중을 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
본론에서 상술했던 유아와 초등저학년 아동의성폭력 예방교육지침으로, 신체 각 부위의 정확한 명칭을 가르치며, 자기 몸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몸을 만지려고 하거나 할 때, “싫어요”하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성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적절히 대답해며, 집 밖에서의 안정에 대해 가르치고,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것과 일반적 만짐을 구별시킨다. 나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특히 조심해야 할 곳(오락실, 상점가, 탈의실, 그외 위험한 곳들)을 가르친다. 성적인 행동에 대해 지켜야 할 규칙을 가르치고, 개인적인 안전과 위험한 장소들에 대해 다시 강조한다. 성폭력, 데이트할 때 주의점, 성병, 임신 등 문제 행동들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아동 성폭행은 힘이 약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 가벼운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 즉, 아동 성폭행은 이들의 민감성과 취약성 때문에 성인에 비하여 훨씬 더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성폭행은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 때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정신과, 내과 및 소아과 등의 전문의료진과 사회사업가의 관여가 필요하며 이후로도 본인, 보호자, 의료진, 상담원, 법조계 등의 여러 사람이 하나의 team으로 공조하여 성 폭행 피해자의 재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예방 대책으로서 우선 사회전반의 인식 고양을 위해서 지역사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그 발생빈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절히 임상 치료해 주는데 필요한 전문가 집단이 영역별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수용시설의 부족, 판사에게 전문가의 소견서가 첨부되는 제도의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안되었다. 은폐된 성학대 피해자를 돌보는 일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며 다각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정서적 문제, 치료에 드는 고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예방할 수만 있다면 가장 피해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철저한 사전교육과 사회적 보호체계가 있어서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은미 외 ,『성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영유아를 위한)』동문사, 2002.
최인선 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양정하 외4인 공저,『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2.
이혜경, 「성폭력문제」『사회문제와 사회복지』나남출판사, 2003.
이경자,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여성연구』제10권 제4호, 한국여성개발원,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1989.
강은영,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Aiello, Theresa, Child and Adolescent Treatment for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The Free Press, 1999.
신문기사 및 인터넷 자료
중앙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연합뉴스
http://www.cyberwelfare.or.kr/data/rodem-hiy.hwp
http://www. help@ child1375.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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