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관료제 주의의 특성과 문제점 -
1. 관료제의 정의
2. 관료제 주의의 특성
3. 관료제 주의의 문제점
- 가족의 정의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특성 -
1. 가족의 정의
2.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특성
(1) 가치관의 변화
(2) 인구학적인 변화
(3) 가족형태의 변화
(4) 가족기능의 변화
(5)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중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서술 -
1. 서론
2.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중요성
(3)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3. 결론
<참고문헌>
1. 관료제의 정의
2. 관료제 주의의 특성
3. 관료제 주의의 문제점
- 가족의 정의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특성 -
1. 가족의 정의
2.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특성
(1) 가치관의 변화
(2) 인구학적인 변화
(3) 가족형태의 변화
(4) 가족기능의 변화
(5)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중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서술 -
1. 서론
2.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중요성
(3)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가.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처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로는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다.
나.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로는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삭발 시키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은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 성학대 (Sexual Abuse) : 성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 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과 공포를 조성한다.
라. 방임 (Neglect) :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3. 결론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최근의 일로 아동권리 조약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법 조항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으며, 실증적 자료는 주로 외국의 사례와 국내 신문기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며, 인권단체 등의 NGO 국제연맹인 세이브더칠드런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하나 국제사회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개발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옛날부터 체벌을 훈육의 한 수단으로 삼아왔던 우리나라의 경우, 체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데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체벌에 대하여 대체로 용인하여왔다. 하지만 아동학대 행위는 범죄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간섭이냐”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은 아동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범죄행위라는 인식은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인 것이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보호나 양육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도 1991년에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규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2조 4항)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행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동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그들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 학대 정도 역시 심해지고 있어 과거 신체적 학대가 주였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방임이나 유기 등 아동학대의 유형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즉 아동학대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 고유의 문제, 내 아이, 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함께 주도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참고문헌 ···············································································
● 이문수(2008), Max Weber의 관료론, 정부학 연구 제14권 제3호
● 김운태 외(2005), <행정학원론>, 서울 : 박영사
● 이연길(2004), 관료제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엄대성(2007), 가정위기 예방을 위한 결혼 예비사역,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 외(2002), 현대가족과 복지, 서울 : 교문사
● 김수만(2009), 가정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족치론이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전경하(2006),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 석사학위논문
가.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처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로는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다.
나.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로는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삭발 시키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은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 성학대 (Sexual Abuse) : 성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 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과 공포를 조성한다.
라. 방임 (Neglect) :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3. 결론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최근의 일로 아동권리 조약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법 조항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으며, 실증적 자료는 주로 외국의 사례와 국내 신문기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며, 인권단체 등의 NGO 국제연맹인 세이브더칠드런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하나 국제사회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개발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옛날부터 체벌을 훈육의 한 수단으로 삼아왔던 우리나라의 경우, 체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데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체벌에 대하여 대체로 용인하여왔다. 하지만 아동학대 행위는 범죄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간섭이냐”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은 아동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범죄행위라는 인식은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인 것이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보호나 양육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도 1991년에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규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2조 4항)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행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동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그들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 학대 정도 역시 심해지고 있어 과거 신체적 학대가 주였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방임이나 유기 등 아동학대의 유형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즉 아동학대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 고유의 문제, 내 아이, 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함께 주도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참고문헌 ···············································································
● 이문수(2008), Max Weber의 관료론, 정부학 연구 제14권 제3호
● 김운태 외(2005), <행정학원론>, 서울 : 박영사
● 이연길(2004), 관료제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엄대성(2007), 가정위기 예방을 위한 결혼 예비사역,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 외(2002), 현대가족과 복지, 서울 : 교문사
● 김수만(2009), 가정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족치론이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전경하(2006),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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