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비버리지)체제의 성립과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A+)

소개글

베버리지(비버리지)체제의 성립과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 비버리지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과정
1-1. 비버리지 보고서의 작성배경
1-2. 비버리지 보고서의 작성과정
2. 비버리지 체제의 성립
2-1. 가족수당법
2-2. 국민보험법
2-3. 국민부조법
2-4. 국민보건서비스법
3. 비버리지 체제의 변화
3-1. 평등주의의 한계
3-2. 무료의료의 후퇴
3-3. 소득연계제 연금의 도입
3-4. 사회보장의 새로운 영역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ent)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 노동당 정부의 연금개정의 실현된 것은 1975년 8월 사회보장연금법에 의해서였으며, 그 법은 1978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 예전부터 연금문제에 대한 보수당과 노동당의 논쟁이 반복되었고, 정부는 연금백서는 야 당 개혁안을 발표하여 총선거에 임했던 것이다.
- 1960년대에는 노동당정부가 주장했던 소득연계급여는 단기급여에 관해서 실현한 것에 불 과하였다.
- 1966년 3월 실업급여와 상병급여에 대해 소득연계급여를 도입하는 국민보험개정법이 실 현되어 10월부터 실시되었다. (급여수준의 인상 목적, 급여의 개선은 노동력에 대한 유 동화정책의 일환)
⇒ 노동당정부가 1965년의 과잉인원정리법과 1966년의 선택적 고용세에 의하여 저생산 부 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을 노동력을 재배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정액기여 , 정액급여라고 하는 비버러지 체제는 점차로 소득연계제의 채용으로 대체되어 갔다. (사실상 비버리지 체제의 붕괴를 뜻함 )
- 비버리지 체제는내핍의 사회의 소산이었으며 1950년대 후반의 풍요로운 사회의 도래로 소득연계적 급여 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었다.
⇒ 실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는 영국의 경제성장과는 관계가 없었고, 영국경제의 장기침체 속에서 사회보장 또한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보충자료 >
※ 과잉이원 정리법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30일전에 해 고 예고를 하거나 적어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 다. 이러한 예고제도는 정년퇴직, 임의퇴직, 및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예고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익일부터 계산하여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만료되도록 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선택적 고용제
-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능력에 관계없이 그 누구도 편견과 차 별을 받으며 살아갈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장애인은 어느곳에서도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로인해 자신의 능력을 펼칠기회도 능력을 개 발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도 일반인에 비해 많이 주어지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 애인의 가족을 둔 사람들마저 그들을 다른사람들 앞에 함께 하기를 꺼려하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선천적인 이유에서든 후천적인 이유에서든 장애인의 출현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회 산 업화로 인해 생활이 윤택하게 된 반면 교통사고, 환경오염, 산업재해, 각종 약물중독 등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인간이다. 즉 장애인의 증가를 들 수 있다.
Ⅲ.맺으며
이 보고서는 전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평등주의에 있고 복지사회 건설의 신념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전 국민의 행복을 도모함을 내세웠다.
사회보장에 담긴 내용에는 '세계전쟁은 곧 끝난다.
영국은 이때까지 전 세계에 군대를 파병시켜 부(富) 를 획득해 와서는 귀족과 일부계층만이 잘 살아왔다. 이제는 개개인 국민 모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책임 하에서 골고루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 는 뜻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 당시 영국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 이유는 제 2차 세계대전에 지친 영국 국민들의 감정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전쟁을 싸워온 사람 모두가 갈구하여 마지 않던 전후의 사회질서의 청 사진을 제공하였고, 사람모두의 공동의식을 고무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었다.
복지국가 체계의 골격이 되는 모든 법령들을 제정하기 위한 기본 계획들을 전시중에 마련한 영국은 各省委員會의 설치안에 만장 일치를 이룸으로 비버리지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비버리지 보고서에 의하여 완전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국유화정책, 사회보장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입법화하기 시작했다. 영국 복지국가의 핵심 골자인 사회보험 제도와 국민보건서비스에 관한 제반 법령들이 입안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보수당과 노동당의 수많은 정권교체 속에서도 영국은 복지국가주의의 계속적인 발전을 유지해왔다.국민보험의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국민부조의 수혜자가 증가되었다. 이를 전후로 정액제의 국민보험이 나오게 된다.
비버리지 체제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가 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한 의료의 무료화였는데 영국정부는 영국정부는 국민보건서비스법을 제정하였지만 국가 재정의 약화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
재정문제를 시정하고자 했으나 국민보건서비스제도의 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비버리지 체제에 입각한 연금제도는 정액제 연금으로 보험료 인상의 한계로 인하여 급여를 개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이 다양하게 모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소득연계제가 있었다. 실업급여와 상병급여에 있어서 소득연계급여의 도입은 사실상 정액이여, 즉 정액급여라고 하는 비버리지 체제의 붕괴를 뜻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사회의 재건을 목표로 비버리지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복지국가로의 건설을 진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비버리지 체제는 사회경제의 변동과 정치적 세력관계로 변화했고 결국 평등주의의 한계, 무료의료의 후퇴, 소득연계연금의 도입, 사회보장의 새로운 영역의 도입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이후의 복지국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및 문헌
김연명,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강의자료(99/1/29) '사회보장의 기초적 이해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실태'(http://my.netian.com/~kko007/wzsub.html)
남세진 편,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출판, 1995.
신섭중 외, 비교사회복지론, 유풍출판사, 1990
www.mohw.go.kr(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lab.go.kr(노동부 홈페이지)
www.nhic.or.kr(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