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국가비교 보고서 - 공공부조

소개글

사회복지제도 국가비교 보고서 - 공공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
2. 한국과 타 국가 공공부조 비교도표

3. 타 국가 복지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 제도에의 적용(1가지 정책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 구체적, 실질적, 창의적 고민 담길 수 있도록)

4. 보고서 작성 후기(느낀 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 : 의료비 분담제도(Share of cost)가 있어서 수입이 가족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에 비례되는 만큼만 의료비를 먼저 자신이 지불하면 그 차액을 메디컬에서 지불해주게 된다.
재원 : 정부 일반 조세
재원 : 미연방전부 +주정부 반씩 충당
강점 :‘가난의 책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일대전환에 따른 국가에 의한 절대빈곤의 해소를 의미한다.
강점 : 의료비 통제 효과 강함.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로 소득 재분배 효과, 국민의 건강증진, 관리운영비 적게 들음, 전 국민의 의료에의 접근성 강화.
보완할 점 : 의료의 질 저하, 만성적인 재원 부족, 공공부문이 갖는 경직성 ⇒ 혁신, 효율성 부족 의료수요에 대한 수용 능력의 한계 ⇒ 입원 대기 환자 많음, 민간 사보험도 가입하는 경향이 증가 ⇒ 이중부담
교육급여
목적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한다. (수급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들)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기도 한다.
혜택 내용 :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한다.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한다.
재원 :일반조세
해산급여
목적 :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혜택 내용 :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도 있고,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을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도 있다.
재원 :일반조세
강점 :‘가난의 책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일대전환에 따른 국가에 의한 절대빈곤의 해소를 의미한다.
장제급여
목적 :저소득층의 가구원의 사망 시, 장제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장애, 사망, 실직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이나 가정에 지원되는 프로그램
대상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의 수급자
대상：만 18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친의 신체장애 실직, 사망한 가정
혜택 내용 :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혜택 내용: 생활 보조금과 식품권, 무료진료권
재원 :일반조세
재원 : 중앙정부
강점 :‘가난의 책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일대전환에 따른 국가에 의한 절대빈곤의 해소를 의미한다.
자활급여
목적 :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혜택 내용 :
재원 :일반조세
강점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빈곤층에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난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직각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3. 타 국가 복지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 제도에의 적용(1가지 정책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 구체적, 실질적, 창의적 고민 담길 수 있도록)
정책 제안
기존 한국 제도 내용
변경/신설 제도 내용
현금급여
방식의
변경
선정 이유(관심을 가진 이유) 및 타당성 : 수급권자들의 유흥, 탈선관련 자료를 보고
목적 : 수급권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
수급권자가 책임감 있고 현명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 : 수급권자
혜택 내용 : 현물, 현금 지급
카드소비는 지출내용의 이력이 남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카드와 같은 것으로 수급비를 지급한다.
재원 마련: 지방정부
지방정부
예상되는 강점 : 생활수준이 나아진다
수급비를 이용한 잘못된 소비와 탈선방지
예상되는 문제점 : 급여 사용내역을 알 수 없다
사생활침해, 소액의 돈 결제시 문제발생
4. 보고서 작성 후기(느낀 점)
공공부조에 대해 조사하면서, 각 나라마다 공공부조 의 목적과 의도는 비슷했지만, 각 나라의 특성과 발전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공통되는 다양한 정책이 없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각 사회복지 정책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가족복지정책내용에 공공부조의 생계급여나 교육급여가 속하기도 하는 경우이다. 자료를 조사하는것이 어려웠지만, 그와 더불어서 한국에 맞는 제도를 생각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전공이 아니라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창의력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기본적이고 폭넓은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인 과제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해야 하는 과제라서 더욱 어려웠다. 각기 대부분 다른과로서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하는것이 어색하고, 다들 학과수업이나 활동과 겹쳐서 바빴기 때문에 연락하고 서로 소통 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차라리 이 동일한 주제를 혼자하면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나, 교수님이 이 과제를 내주신 목적에는 나중에 사회진출을 하였을 때를 위한 중요한 일종의 훈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어려운점도 많았으나, 나중을 위해서는 좋은 경험이고 좋은 훈련이였던것 같다. 팀플 과제를 하면서 어려웠던 여러점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 같다. 또한 이 과제를 통해서 책상에 앉아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배운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공공부조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새로운 정책을 생각해 보면서 사회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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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   국가비교 보고서 ,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