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제 부활, 그 쟁점과 현주소.

소개글

신문고시제 부활, 그 쟁점과 현주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신문고시 추진과정
▲ 신문고시제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 신문고시제 논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본문내용

수정안 제출, 시행을 미루라는 연기론이 호응얻어 시행시기 결론 못내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고시만 일부수정, 7월 부활 결정
<표-1 : 신문고시 주요 추진과정)
이러한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을 거쳐 2월 2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의 지나친 경품제공과 무거리 배포, 구독 강요 등의 불공정 거래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규제하는 신문고시의 주요 초안내용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초안의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와 같이 신문고시의 초안 내용이 발표된 이후 정치권 뿐만 아니라 언론사 각각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신문고시제의 시행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발상, 음모라는 얘기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신문고시안의 초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신문, 광고주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표방하며 심지어는 언론사 제각각도 분열, 와해될 조짐을 보였다. 이러한 신문고시제의 초안은 3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 제 1분과회의에서 주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여 반려되었으며 이날 이를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부 민간 심의위원들도 고시 제정 연기를 주장하고 나설 움직임을 보였다. 이후 4월 2차례의 심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반려가 되고 결국 현상황은 고시만을 일부 수정하여 7월에 부활시키겠다는 잠정적인 방침만 정해놓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지금 신문고시는 7월 부활이라는 방침만 정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조건적인 5월 시행을 놓고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와 첨예한 줄다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신문고시제의 주요 쟁점사항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분 야
법위반 행위
공 정 위 예 시
신 문
판 매
부당한 고객유인
신문대금의 10%또는 월 1천원을 초과하는 경품 제공
지국에 유가지의 10%를 넘는 무가지 제공
3일 이상 신문 강제 투입
거래상 지위남용
지국에 신문판매 목표량을 불리도록 강요
지국에 대한 신문공급부수, 단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 변경
원재료 구입시 등에 기자재 등의 제공을 강요
거래 강제
임직원에게 자사, 계열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의 구입, 판매를 강요
배타 조건부거래
지국에 경쟁사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구속
거래 거절
부당하게 지국에 대한 신문 공급을 중단, 제한 또는 계약해지
신 문
광 고
부당한 고객유인
폐기되는 신문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

키워드

신문고시제,   신문고시제 논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독과점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