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업에 대한 이론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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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에 대한 이론과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개념정의
1. 민간경비의 의의와 구조
(1) 민간경비의 의의
(2) 민간 경비의 구조
2. 민간경비원의 의의와 필요성
(1) 민간경비원의 의의
(2) 민간경비원의 역할 및 필요성

Ⅲ. 민간경비원의 현황과 문제점
1. 민간경비원의 활동 현황
(1) 청원경찰의 현황
(2) 민간경비업체와 민간경비원의 현황
(3) 담당 업무 및 근무 현황
2. 민간경비원의 활동에 있어 문제점들
(1) 실수요자의 신뢰도 저하
(2) 민간경비원의 자질적 문제
(3) 민간 경비산업의 구조적 모순점

Ⅳ. 민간경비원의 올바른 활용방안 제시
1. 업무의 강화 및 확대와 경찰과의 협력증진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정립
(2)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운영의 체계화
1)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2) 비상연락 및 경보대응 수립
3) 방범정보의 상호 공유
2. 채용에 있어서 개선방안
(1) 계약체결에 따른 근무기간의 확보 및 보수의 현실화
1) 전문경비원자격증제도의 도입
2) 적절한 보수체계의 확립
3) 인원확보에 있어 계약제도의 도입
(2) 시설경비원 근무의 현실화 방안
1) 기계경비의 일반화
2) 민간경비원 관리의 변화와 신분보장
(3)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⑴ 전문화교육의 강화
⑵ 경비전문교육학교의 설립

Ⅴ. 결 론

본문내용

는 것을 몸으로 막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민간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될 무방한 업무이나 현실적으로 인사과나 총무과의 감시와 감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민간경비원은 기계경비에 딸린 옵션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자가 경비원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수요자의 임의로 퇴사조치 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간경비원은 인사과 또는 총무과의 눈치를 보아야하며 근무처의 최고 우두머리의 눈치를 봐야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간경비원의 신분보장이 되어있지 않다는 말이다. 이는 민간경비원은 자신을 파견한 경비업체의 소속감도 없고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어중간한 입장이기 때문에 근무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민간경비원을 독립화 시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자의 임의대로 민간경비원을 해임시키거나 교체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이는 경비업체에서 이들을 수요자가 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이들을 분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경비업체의 경우 본사에 인력관리의 총책임자를 두고 각 지역의 지점에 인력관리자를 두어 수시로 민간경비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기본적인 교육과 더불어 추가적인 교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3)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⑴ 전문화교육의 강화
기본교육의 과목을 줄이고 그 대신 경비업무의 성격에 따라 업무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경비원도 많은 업종이 있고 그 업무내용이 매우 상이함에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교과목이 기본과목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 모든 경비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만을 교육시킬 뿐 그들이 막상 현업에 임했을 경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업무내용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업에 배치되었을 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과 업무별 교육으로 구분하여 기본교육에서는 경비원으로서 최소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만을 공통적으로 이수하고, 각 경비업무의 내용에 따른 특성화된 업무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 업체의 성격과 신종 경비수요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 업무별 교육은 당해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숙지하는 것이므로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현장의 특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현장책임지도자도 강사로 편성하여 교육의 현장감을 높여야 한다.
⑵ 경비전문교육학교의 설립
경비전문교육학교는 경비원뿐만 아니라 청원주 및 경비회사 경영진 등 제반 경비관련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경비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오늘날 다양하게 전문화되어 가는 경비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경비인력 양성기관으로서 경비전문교육학교는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경비전문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7조 『교육』 제1항에 의하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비업법 시행 규칙 제14조 『신임교육기간 등』 제2항에 의하면 경비협회는 신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찰교육기관 또는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을 갖춘 경비업자에게 위탁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 민 민간경비원의 경우 경비전문교육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시설경비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경비전문교육기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가와 청원주, 그리고 경비업체간 상호 논의가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민간경비업의 비약적 성장은 정말 놀라울 수준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수요자들에게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호를 주었고, 사회적으로는 실업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밝은 이면에는 민간경비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적었다고 느껴진다. 민간경비의 본질적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수요자가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특히 민간경비원의 운영에 있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민간경비업체나 정부차원에서 진지한 노력이 적었음은 누구나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민간경비원의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보장 못할 낮은 보수체제와 열악한 근무환경 이로 인해 민간경비원들의 자질적 소양이 낮아지고 양적으로 팽배해진 인력경비의 보충적 교육은 이윤을 추구만을 쫓는 업체의 상업성에 뒷전으로 밀리다보니 실수요자 마저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안정된 보수체계와 업무의 현실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죄예방과 민간경비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단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들이지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인식하고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양적으로 팽창한 민간 경비산업에 질적인 성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서재근.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범능력 증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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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98.
신동건. 경비실무. 경찰행정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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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근, 민간경비론, 한국경비협회, 1996.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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