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 정의 및 범주
1) 문제제기
2) 관련법의 문제점과 제안점

2. 생계보장

2-1. 장애수당
1) 문제 제기
2) 관련 법령의 문제점
3) 해결방안

2-2. 직업재활(고용보장)
1) 문제제기
2) 관련 법령의 문제점
3)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3. 장애인 의료보장 문제
1) 문제제시
2) 관련법령의 문제
3)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을 확실히 규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던 급여 대상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 차원으로 승격하여 행정 당국의 재량여지를 줄이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대상의 범위가 좁고 임의적 규정인 조항에 '차상위 계층'이란 조항을 삽입하여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든 저소득층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 하였다.
(2) 보장구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7조 ① 국가와 지방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 하거나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한다. (예산의 범위내 조항 삭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조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대여 또는 수리(이하 "교부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2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제16조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제57조에 '예산의 범위 내'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당국의 재량여지를 줄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려 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대상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하고 '차상위 계층'이라는 조항을 첨가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성을 더 확고히 하고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보았다.
Ⅲ. 결론
이상에서 장애의 정의와 범주, 장애인의 가장 시급하고 큰 욕구를 중심으로 실태와 관계법령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통해, 제시한 문제들이 관련 법령들의 문제로부터 기인하고, 또한 해당 법령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과 달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생각해야 할 법이고,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단일법만이 아닌 여타의 법률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방면에 걸친 문제의 진단과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까지 설립할 정도로 여타의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비해 발전했다는 장애인복지법도 법의 목적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이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과 많이 유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계보장, 의료보장"은 특별하고 부차적인 욕구가 아닌 사람의 생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조가 제시한 개선책이 장애인의 욕구해결,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목적 실현, 선언으로서만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및 실효성획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요컨대 진정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법과 제도에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우리 역시 이 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 인터넷상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2004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index.jsp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
http://friend.metro.seoul.kr/main
"장애인 성명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cowalk.or.kr/
"장애인복지실무"
수원여자대학교 이계존 홈페이지
http://johnkl.netian.com/jang2002.hwp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신문기사
"고용장려금 삭감 쫓겨나는 장애인" 한겨레신문 2004년 4월 5일
"장애인 도움 안 되는 장애수당" 문화일보 2001년 4월 21일
"지자체 '장애인복지상담원' 유명무실" 국민일보 2000년 4월 30일
□ 문헌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인간과 복지
]
첨부자료
(표 1-1)장애범주의 국제비교
국 가
장애인구 비율
(연도)
장애인 범주
한 국
3.09%
(2000)
- 신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 정신지체, 발달(자폐)장애, 정신장애
- 내부장애: 신장, 심장
일 본
3.6%
(1991)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 정신지체, 정신장애
- 내부장애: 심장, 호흡기, 신장, 방광 및 직장, 소장기능장애
미 국
20.6%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외형적 추형, 신경계, 근골격계,
감각기관 장애
- 정신질환, 발달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알콜중독
- 내부장애: 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액.내분비계, 암, AIDS
스웨덴
미상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 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약물.알콜중독
- 내부장애: 폐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당뇨
- 사회적 장애: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 타인의존자
호 주
15.6%
(1987)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기형)
- 정신지체, 정신장애, 정서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 내부장애: 심장, 신장, 호흡기, 당뇨, 암, AIDS 등
독 일
8.4%
(1991)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추형)
- 정신지체, 정신질환, 정서장애
- 내부장애: 호흡기, 심장 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사, 혈관,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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