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프리드만의 생애
2. 역사적․시대적 상황
3. 시카고 학파(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
1) 신자유주의 경제사상
2) 통화주의(monetarism)
4. 프리드만의 실증경제학 방법론
5. 프리드만의 이론
1) 신화폐수량설
2) 항상소득가설
3) 자연실업률 가설
4) 독립적 금융정책론( k%룰 )
6. 프리드만의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비판
1)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 중요하다
2)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소 견
2. 역사적․시대적 상황
3. 시카고 학파(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
1) 신자유주의 경제사상
2) 통화주의(monetarism)
4. 프리드만의 실증경제학 방법론
5. 프리드만의 이론
1) 신화폐수량설
2) 항상소득가설
3) 자연실업률 가설
4) 독립적 금융정책론( k%룰 )
6. 프리드만의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비판
1)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 중요하다
2)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소 견
본문내용
물가상승률 의 변화에 관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도표를 작성하여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혔다.
프리드만은 케인지언이 해명 못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통화적 접근에 의하여 광범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반혁명의 기치를 들게 되었다.
2)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① 케인지언은 통화정책을 국회에서, 통화주의자들은 금융계를 관장하는 연방준비은행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② 프리드만의 정부관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관이나 큰 권능을 가지면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다.
정부의 재정금융정책 등 간섭에 의한 가격의 왜곡은 가격의 정보제공 기능을 저해한다.
경제적 자유의 달성은 시장기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왜냐면 시장기능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범위를 최소화시켜준다.
자유시장가격이 각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가능하게 하여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므로 가 격기능을 저해하는 외부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그 해답은 정부가 할 일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힘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키는 데서 찾을수 있다.”
- 프리드만의 『자본과 자유』서문에서 -
* 소 견
프리드만은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학자나 정책입안자와 대담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생각은 미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연구되고 정책화되고 있다. 화폐를 특수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좋든 나쁘든 경제활동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통화주의의 생각은 케인지언의 방법론과 큰 차이가 있고, 화폐의 본질과 경제체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경제가 안정적이냐,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가, 아닌가 등 이데올로기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한국경제이론의 전개나 정책입안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프리드만의 이론자체는 결코 시장만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연연하지 않는것도, 화폐,소득,물가,이자의 실증적 관계에 집요한 노력을 쏟아 부은것도 그가 이론과 실증을 통합하려는 학문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결론이 k%규칙으로, 다시 그의 개인의 인격과 선택에 대한 가치관과 더불어 정부개입에 대한 회의론으로 나아가 자유주의론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프리드만은 케인지언이 해명 못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통화적 접근에 의하여 광범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반혁명의 기치를 들게 되었다.
2)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① 케인지언은 통화정책을 국회에서, 통화주의자들은 금융계를 관장하는 연방준비은행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② 프리드만의 정부관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관이나 큰 권능을 가지면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다.
정부의 재정금융정책 등 간섭에 의한 가격의 왜곡은 가격의 정보제공 기능을 저해한다.
경제적 자유의 달성은 시장기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왜냐면 시장기능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범위를 최소화시켜준다.
자유시장가격이 각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가능하게 하여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므로 가 격기능을 저해하는 외부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그 해답은 정부가 할 일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힘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키는 데서 찾을수 있다.”
- 프리드만의 『자본과 자유』서문에서 -
* 소 견
프리드만은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학자나 정책입안자와 대담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생각은 미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연구되고 정책화되고 있다. 화폐를 특수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좋든 나쁘든 경제활동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통화주의의 생각은 케인지언의 방법론과 큰 차이가 있고, 화폐의 본질과 경제체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경제가 안정적이냐,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가, 아닌가 등 이데올로기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한국경제이론의 전개나 정책입안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프리드만의 이론자체는 결코 시장만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연연하지 않는것도, 화폐,소득,물가,이자의 실증적 관계에 집요한 노력을 쏟아 부은것도 그가 이론과 실증을 통합하려는 학문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결론이 k%규칙으로, 다시 그의 개인의 인격과 선택에 대한 가치관과 더불어 정부개입에 대한 회의론으로 나아가 자유주의론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