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위기론

목차

제 1 절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들의 복지국가비판
1. 정부성장(government growth)
Ⅱ. 정부실패
Ⅲ. 국가재정의 팽창

제 2 절 막스주의자들의 복지비판
1. 복지자본주의의 비판

본문내용

생되는 경제의 침체에 의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영국의 경우 가장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은 우익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국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혁도 복지국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혁의 와중에 나타나는 대량실업의 문제는 복지국가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
ㄴ. 미국이나 영국에 있어서 국민들이 우익의 편을 들어준 것은 복지관료제의 비능률성때문이었다.
ㄷ.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베버리지 측면에 초점을 두었지만, 케인즈적 측면 역시 존중되어야 할 복지국가의 목표이다. 시민권의 확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제성장을 통한 완전고용과 풍요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키워드

복지국가,   신보수주의,   막스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