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면접교섭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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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면접교섭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서설
1. 의의
2. 입법취지

II. 법적 성질
1. 학설
(1)자연권설(고유권설)
(2)친권설
(3)양육설
(4)기타
2. 검토

III. 내용과 범위
1. 면접교섭권의 내용
2.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

IV.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침해에 대한 구제
1. 면접교섭권의 제한
(1)제한의 필요성
(2)면접교섭권이 제한·배척되는 구체적인 경우
1)이혼원인과의 관계
2)면접교섭권의 남용
3)부모의 재혼
4)양육비지급과의 관계
2. 면접교섭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변경
(2)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3)이행명령

V. 준용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가하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이행명령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친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가사소송법 제64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동법 제67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V. 준용규정
면접교섭권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제843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 아울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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