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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31.)로부터 시행
2008. 1. 1.부터 시행
①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제809조,제815조,
제816조] 근친혼금지규정 신설[제811조,
제845조]
③ 양육자 지정·면접교섭권 제한(배제)에 있어 직권 규정 추가
[제837조제2항, 제837조의2 제2항]
③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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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의 2).
그러나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호주제 문제
) 법 개정 요구 내용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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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쪽이 자녀를 만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의 2).
⑤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는 협의에 의해 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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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의 2)
남편 또는 부인이 서로 이혼하고 더욱이 자녀들과의 동거생활마저도 상실당한 경우, 멀리서 또는 담넘어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이의 마음은 괴로울 것이다.이에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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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
3.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
4.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 (제157조의2 제3항)
5. 재의요구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3항)
6. 제소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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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 프로그램으로 변환 되어 노인들의 여가 참여도를 높이고 노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수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 졌으면 하고, 또한 여가 활동을 가정 내에서나 종교 활동의 대부분에 쏟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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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조의 위험한 상해(특수상해)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동조 제1 항에는 독약이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투약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에 의하거나, 교활한 공격에 의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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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법적성격
3.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4. 결과발생의 불가능
5. 위험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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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조의 강간죄- 학설판례의 정리,
『고시게사(고시게), vol 557. num 0』, (2003. 7.)
강간죄의 객체-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대법원 1996. 6. 1. 선고,
96도791 판결〕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6)』(1998).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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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Ⅰ장 서론
1.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2. 본 조사의 구성 및 분류기준
제Ⅱ장 음식점 업계의 환경 변화
1. 우리나라의 음식점 현황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내 음식점 및 종사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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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 효과를 누리겠습니다.
입사시 근무 희망 분야 및 사유
-획기적 전략으로 발전하는 대학
건국대학교에 입사하여 기획조정처 소속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대학발전에 있어 전략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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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한 분야에 대한 지원자님의 전문성 및 적합성 수준을 사례와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 (100자~500자)
3. 본인이 경험한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100자~500자)
[2] 기아자동차 엔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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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2명으로 이뤄진 조의 팀장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KIT에 전자계산기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조와 차별화 전략으로 ARM Core를 사용하자고 했고, 조원은 안정적으로 FPGA만을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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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프레젠테이션에 비해 작은 어촌마을에서 어린 아이들과 어우러진 2박 3일간의 저희 조의 발표는 소박하고 따뜻한 감동과 우리 모두의 순수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원 A+라는 성적보다 더 값진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가장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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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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