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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31.)로부터 시행
2008. 1. 1.부터 시행
①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제809조,제815조,
제816조] 근친혼금지규정 신설[제811조,
제845조]
③ 양육자 지정·면접교섭권 제한(배제)에 있어 직권 규정 추가
[제837조제2항, 제837조의2 제2항]
③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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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17.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18. 제824조의 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의 신설
19.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제3항 및 제4항
20.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
21. 제845조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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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후에는 밀린 이혼이지만 제도의 순기능도 부각되면서 감소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자료: 세계일보(2008. 12. 29) 보도자료 인용
(3)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민법 제837조의2 제1항)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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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제837조의2 제1항)
개정 이전의 민법은 부모에게만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 교섭권의 객체로만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민법에서는 자녀에게도 면접 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유엔 아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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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의2에 “② 자는 자신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를 추가하고, 기존의 2항은 3항으로 바꾼다. 또한, 이혼시에 부부의 의사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결정되지 않고,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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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제3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24조의2 (청문)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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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 잔금지급 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1월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까지 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된다.
제4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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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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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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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 호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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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 효과를 누리겠습니다.
입사시 근무 희망 분야 및 사유
-획기적 전략으로 발전하는 대학
건국대학교에 입사하여 기획조정처 소속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대학발전에 있어 전략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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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한 분야에 대한 지원자님의 전문성 및 적합성 수준을 사례와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 (100자~500자)
3. 본인이 경험한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100자~500자)
[2] 기아자동차 엔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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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 본인이 동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근 5년 이내의 사례를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3. 지원자 본인이 자신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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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2명으로 이뤄진 조의 팀장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KIT에 전자계산기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조와 차별화 전략으로 ARM Core를 사용하자고 했고, 조원은 안정적으로 FPGA만을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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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프레젠테이션에 비해 작은 어촌마을에서 어린 아이들과 어우러진 2박 3일간의 저희 조의 발표는 소박하고 따뜻한 감동과 우리 모두의 순수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원 A+라는 성적보다 더 값진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가장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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