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체계 개편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서울 교통체계 개편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서울시 버스교통 체계 개편에 대한 개요
2.서울시 버스교통 체계 개편의 배경
3.서울시 버스교통 체계의 개편 방향 및 현황 분석
4.서울시 버스교통 체계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
5.향후 개선방안

Ⅲ.맺으며

본문내용

들은 그 결정과정이 갈라 먹기 다툼으로 특징지워 진다. 셋째, 이러한 다툼이 있는 데도 승자와 패자가 정면대결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
두 번째,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해 재산권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이다. 규제정책의 특징은 1) 정책의 불응자에 강제력을 행사하고, 2)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로 하는 법률형태로 하여 남용을 방지하며, 3)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자를 정책결정시에 선택하게 된다는 점이다. Ripley와 Franklin은 규제정책을 보호적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정책으로 나누었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사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며 대중에게 해로운 것은 금지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요구된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많은 수의 경쟁자 중에서 몇 몇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정책이나 사업인데 승리한 경쟁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공공이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측면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혼합이지만 그 목표가 대중의 보호에 있고 수단이 규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규제정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 번째, 재배분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첫째,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규제정책에서나 분배정책에서와는 달리 재산권의 행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산 자체를 그리고 평등한 대우가 문제가 아니라 평등한 소유를 문제로 삼고 있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구성정책은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의 설립 뿐만 아니라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 연금에 관한 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의 분류를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제력 적용대상
개인의 행태
행태의 환경
강제력
적용
간접
배분정책
구성정책
직접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 서울시 교통정책의 분류
교통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가 하는 서비스 중의 일환이므로 배분정책 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교통정책 안에 버스, 지하철, 택시 증 개별적인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갈라먹기식이 가능하고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지 않음으로써 정책과정 중 갈등이 덜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2) 서울시 교통정책 추진 현황
(1) 버스노선변화
①추진방향
승용차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도로 정체와 후진적인 버스 경영 구조의 문제로 인하여 시만의 발인 버스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노선체계 개편을 통해 버스의 간선기능 회복과 버스의 접근성, 신속성, 효율성 및 쾌적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서울의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재도약한다.
②추진내용
㉠ 새로운 버스노선 - 간선버스(파랑): 시외곽, 도심, 부도심의 주요 축 연결
지선버스(초록):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 및 교통권 역내 연계
광역버스(빨강): 수도권과 서울의 도심, 부도심 연결
순환버스(노랑): 도심, 부도심에서 지선버스 역할
㉡ 노선번호 개편 - 간선: 3자리번호→출발지권역+도착지권역+1자리 일련번호
지선: 4자리번호→출발지권역+도착지권역+2자리 일련번호
광역: 4자리번호→9+경기도 출발권역+2자리 일련번호
순환: 2자리번호→권역번호+일련번호
㉢ 유형별노선설계
- 간선: 지역간 중, 장거리 통행수요를 처리하는 버스노선으로 신속한 이동성과 정시성 및 서비스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관리되는 노선으로 서울전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함
- 지선: 기존노선을 최대한 수용하여 간선버스, 지하철 연계 및 지역내 통행 편의를 제고 하고 기존 노선의 서비스 취약구간 지선을 확충
③기대효과
㉠ 노선의 직선화로 버스간 중복도 감소 : 버스 운행 시간 단축
㉡ 버스이용자 13.0% 증가 : 일 597만 통행 → 675만 통행(77만 증가)
㉢ 버스속도 20% 증가 : 평균 18km/h → 21.6km/h
㉣ 버스운행비용 절감 : 총 운행거리감축 - 261만km →177만 km(32%감소)
운행 경비 절감액 - 연간 616억원
(2) 버스전용차로 확대(중앙버스전용차로)
①추진방향
기존 정류소는 가로 시설물로 버스 식별이 곤란하고, 대기공간이 부족하여 대기승객과 보행자, 자전거와의 마찰로 사고 위험이 크다. 안정성을 확보, 이용편의성 향상, 버스통행 속도 향상을 통해 버스 승객만을 위한 분리된 대기공간과 완전 독립된 버스 전용차로 정확하고 빠른 운행이 가능하다.
②추진내용
시외곽 주요도시와 도심 및 부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고밀도 개발지를 경유하는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 서비스가 열악하고 버스 이용수요가 많은 도로, 편도 3차로 이상 확보가 가능한 도로가 대상도로로 선정되며, 일반 차량 진입의 제한을 위해 실선 및 표지병 설치, 정류장에 버스 정차 구획표시 설치로 승객 안전확보, 유색포장으로 일반차로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③기대효과
㉠ 버스가 일반차량과 분리되어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짐
㉡ 정체영향을 적게 받아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
㉢ 대기 및 승하차 공간의 별도 제공으로 안전함
㉣ 정해진 버스 정차 구획선에서 승하차하므로 버스 이용 편리
(3) 과학적 운행관리
①추진방향
인공위성을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파악하여 버스의 정확한 배차간격 및 정시성을 개선한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 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으로 시민에게는 버스노선 정보, 도착 예정시간 등을 제공하고 운전자에게는 운행간격, 진행상황, 도로상황 등을 제공한다.
②추진내용
㉠ 1단계(2004년): 버스종합사령실구축, 확대구축(간선,지선,순환,광역)및 범위확대
㉡ 2단계(2005년): 버스정보시스템확대, 수도권 버스운행관리 통합/연계
㉢ 3단계(2006년): 비즈니스모델 발굴통한 부가가치증대, 정보안내서비스 확대구축
③기대효과
버스이용만족도 향상, 버스운송사업 수지개선, 정시운행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의 활성화 실현, 버스안전 운행관리 등으로 “버스 경쟁력 향상”
(4) 버스의 고급화
① 추진

키워드

도로교통,   버스노선변경,   서울도시버스,   환경복지정책,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