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방안-여성관점

소개글

저출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방안-여성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의 실태
1.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2. 다른 나라와의 출산율 비교

Ⅲ. 저출산의 원인
1.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및 재취업의 어려움
2.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자녀양육의 부담
3. 직장의 제도적 부담(직장의 육아지원 시스템 부재)
4. 결혼관 변화
5. 자녀효용가치 감소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6. 양육비 부담

Ⅳ.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1. 인구감소문제
2. 고령화 문제
3. 노동수급차질의 문제

Ⅴ. 외국의 출산 관련 정책
1. 스웨덴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Ⅵ. 저출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
2. 정책의 문제점

Ⅶ. 우리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인구감소문제
2. 고령화 문제
3. 노동수급차질의 문제

Ⅷ. 결론

본문내용

핵가족 제도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가족제도의 이러한 전환은 자녀가 노후의 부양자 역할을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한다. 직장에는 임신이나 출산을 억제하는 각종 제도가 여전히 온존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저출산의 또 다른 의식적 또는 구조적 원인이다.
앞에서 지적한 저출산의 원인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녀를 잘 길러서 사회에 배출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보다 각자(부부의 경우는 부부 자신들)가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이 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개인주의의 고조’와 함께 단군 이래 처음으로 경험하는 ‘소득의 극적인 증가’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양육비 부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전국 4,534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가정에서 출산에서부터 고교졸업 때까지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은 1억6,934만4,000여원에 달했다. 월 평균으로는 78만4,000원이며 연 평균으로는 940만8,000원. 자녀양육비는 교육비, 식료비, 보건의료비, 피복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통신비 등 10개 항목이며 가족공통비용 중 자녀몫과 순수자녀양육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가정의 평균 자녀수가 1.78명임을 감안하면 일반가정에서 고교졸업 때까지 자녀양육에 드는 총비용은 3억110만원이고 월평균으로는 139만4,000원에 달했다. 일반가정의 월 소득이 296만4,000원이고 월 평균 소비지출이 239만8,000원임을 감안하면 소득의 47%를 자녀양육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비의 지나친 지출이다. 자녀양육비용을 지출항목별로 볼 때 순수하게 자녀에게 들어가는 월비용(82만4,000원) 가운데 60.5%인 49만9,000원이 교육비에 들어가고, 이 가운데 27만7,000원이 사교육비다. 결국 교육비 문제가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인 셈이다. 실제로 이들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경제문제로 주거비(9.2%)나 공과금(8.0%), 식료품비(4.6%)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교육비가 포함된 자녀양육비(28.9%)를 꼽았고, 이에 버금가게 사교육비(27.2%)부담을 호소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는 “부모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신체적 불안이나 사회활동의 제약, 경제적 부담으로 나눠질 수 있고 가장 큰 영향은 경제적 부담에서 온다”며 “적어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상당부분 책임지지 않을 경우 출산율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자녀에게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Ⅳ.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1. 인구감소문제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밑돈다. 2003년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 하락으로 비상이 걸린 일본도 1.32명으로, 우리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보통 일정한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가임 여성 1인이 2명 정도는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출산율 추이로 2100년이 되면 국내인구는 1620여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2. 고령화 문제 심은주, 가족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1999 P.45~48
출산률이 이처럼 줄어드는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2%에서 2010년이면 10.7%, 2020년 15.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 3명당 노인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셈이다. 이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상대비율이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현 추세로 나간다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19년밖에 걸리지 않고, 2050년에는 노년인구 구성비와 평균연령 증가 속도가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저출산은 고령화 사회를 앞당기고 있으며 향후 미래 세대의 부양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고 사회적 부양부담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6.25 전쟁 후 북한주민의 월남, 해외동포의 귀국 그리고 아기풍년 등의 요인에 의해 1960년대에는 연 3%의 인구성장률을 기록했다.
단기간 동안 갑작스런 인구증가는 여러 사회문제의 요인이 되어 인구과밀지역에 도시·주택·식량문제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유발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961년 11.13일 인구감소를 위한 가족계획사업 가족계획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 표방하는 가족계획은 모체의 건강과 자기가정의 경제력을 참작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와 간격을 택해 알맞게 수태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함으로써 이상적 가정생활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할 뿐 아니라 혼전지도, 결혼지도, 및 육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가정의 설계로서 가정생활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활의 수준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은 경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가족은 정책 대상화 되었으며 가족의 사적권리나 사후문제는 전혀 배려되지 못했고 도구적 정책성향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계획은 가족의 재생산 기능이 고유기능으로 존중·보호되기보다는 경제력을 위해 출산율이 조절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족정책에 나타난 국가, 김미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 1993. p.38.
을 실시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급속한 인구증가가 경제발전에 저해요소였음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이 사업은 가족보호와 복지를 위한 가족정책으로서의 성향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러한 가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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