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논쟁의 교과과정 도입의 필요성관한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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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 보안법 논쟁의 교과과정 도입이 필요한 이유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 보안법의 헌법적 근거
2. 죄형법정주의 원칙
3. 국가보안법의 역사
4. 국가보안법 찬반 논란

Ⅲ. 학습방안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본문내용

, 처벌 조항을 신설 및 강화하는 등 사실상 국가보안법 개악을 단행하였다.
7)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 :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반국가단체 개념 축소, 불고지죄 일부 축소, 애매한 국가기밀 개념 입법화, 목적요건의 추가, 국외공산계열 관련행위의 폐지)
⇒ 1948년 최초입법이래, 국가보안법 자체는 7차례 개정, 부속입법까지는 총 11차례 개정.
4. 국가보안법 찬반 논란
1) 국가보안법 폐지 측 주장
① 반민주성 :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② 반평화성, 반민족성, 반통일성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최근 남북관계의 발전적 상황에 논리적, 실제적 모순을 가중시켰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③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 국가보안법은 명확성원칙과 적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④ 형법을 비롯한 다른 법과의 중복성 : 국가보안법의 개개 처벌규정은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조항과 대부분 중복되거나 이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다.
㉠ 형법 제87조, 국가보안법 제2조 비교
㉡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항(자진지원), 제11조(특수직무유기), 제12조(무고, 날조), 제13조(특수가중) : 형법의 단순가중처벌 조항이다.
㉢ 국가보안법 제3조 : 형법의 제90조 제1항(내란의 예비음모), 제101조 제1항(외한의 예비음모),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단체등조직죄)에 의해 규율가능하다.
㉣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밀항단속법과 상당부분 주복, 형법상 간첩죄(미수)로도 처벌가능하다.
㉤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중복, 형법상 관련조항으로도 처벌가능하다.
2) 국가보안법 유지 측 주장
① 사라지지 않는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 : 96년 강릉잠수함 침투사건, 98년 동해침투 북한잠수정사건, 2002년 서해교전 사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간첩 공작은 나날이 정교화 되고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수적이다.
② 북한 형법과의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상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기상조 : 북한 형법에는 반국가범죄(제44조~제55조)가 명시되어 있는데, 총 12개 조항의 반혁명죄는 국가보안법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가혹한 극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③ 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 : 미국은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Act of communist Control), 국내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을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을, 대만은 국가안전법을, 통일독일은 헌법보호법, 단체법, 결사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④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대다수 국민과는 무관한 법 : 국가보안법은 간첩, 친북용공주의세력, 반국가사범 등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되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지 않을 뿐이다.
⑤ 국가보안법은 통일 이후에도 존속되어야 함 : 국가보안법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국가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 단체 및 세력을 규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위협이 제거되었다 할지라도 국내외적으로 존재하는 체제위협 세력에 대비해야 한다.
Ⅲ. 학습방안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 학습대상 : 도시지역의 30명으로 구성된 학급(농촌지역 학급은 규모가 다르므로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2. 수업방식 : 법률 용어 이해를 위한 강의식 수업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찬반 2개조로 나누어 연극과 토론을 진행.
3. 수업목표
① 국가보안법의 실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②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헌법과 형법의 일반원칙에 대해 이해한다.
③ 국가보안법 찬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④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찰해본다.
4. 교수-학습 시 유의사항
①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교사가 사전에 개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다.
②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과 괴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보안법과 관련된 일상사례를 제시하여 흥미를 갖도록 유도한다.
③ 학생들의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연극 및 토론에서 역할을 확실히 배정한다.
④ 한 시간 내에 개념설명을 비롯하여 연극과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서유지와 시간안배에 교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대략적인 수업구상
과정
수업내용
교수방법
자료
시간
도입
*국가 보안법 적용 사례에서 황당할 정도라고 여겨지는 사건을 추려내어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흥미를 끈다.
강의
신문기사
5
전개
*헌법과 형법 관련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 중, 국가보안법과 특히 관련된 영토조항,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여 PPT자료로 제시한다.
강의
PPT
10(15)
*찬반 두개 조로 나눠진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례 등을 연극으로 꾸며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게 한다.(물론 연극은 사전에 과제로 제시하여 따로 준비시간 없이 이번 시간에 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연극을 통한 학생들의 수행
20(35)
*연극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부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반대편에서는 이를 반박하도록 한다.
- 토론을 할 때에는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합리적 근거를 들 것을 요구하여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한다.
- 개념 이해에 문제가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개별 설명에 들어간다.
찬반 토론 및 부진학생 지도
20(55)
마무리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 토론의 승패를 결정한다.
*토론에서 빠진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보충 설명한다.
5(60)
※ 연극 및 토론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쉬는 시간까지 수업에 편입하였다. 사전에 학생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6. 자료
- Ⅱ 관련자료 참고
- 개념 설명 PPT자료
- 신문 및 사진 자료

키워드

국가보안법,   법학,   교육학,   국보법 논쟁,   교과과정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