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서비스

목차

Ⅰ. 사회복지서비스와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념정의

Ⅱ.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련요인

Ⅲ. 한국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부의 여성보건복지과에서 운영지원을 해왔었으나 2001년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업무는 여성부의 권익증진국으로 이관되었다.
1995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가구주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6.6%였다. 모자가정은 전체 가구의 6.1%를 차지하고, 이들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모자가정세대는 약 5만세대로 7.1%였다.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생업자금대여, 주택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우선 허가조치, 시설보호(모자보호 및 자립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는 매년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제공되며 인적자본이 취약한 저소득 여성들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자녀양육 및 사회심리적인 문제 등에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영란, 1998). . 한편 한국가정의 폭력발생율은 약 30%로 심각한 수준이다(김재엽, 1997; 변화순 외, 1999). 또한 성폭력발생건수는 1999년에 7,273건이었으며 가정폭력검거건수는 8,92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엘림 외, 1999). 매춘여성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말 현재 성매매 밀집지역이 48개 지역으로 5,567명(기지촌 7개, 518명)의 매춘여성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성병검진 대상자 13만여명을 포함한 51만 5천명의 매춘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한국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며 최근에는 성매매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공적, 사적 기관의 대응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피해자보호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들간의 공식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며,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박영란 외, 1999). 최근에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매춘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미인가시설을 제도권내로 흡수시키며,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혼자서 자녀를 기르는 여성이나 다양한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낙인받지 않고,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소득, 의료, 고용, 주거,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개별적인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여성복지' 또는 '여성복지서비스'란 개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전 분야에서 여성을 개별적인 클라이언트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어느 나라에서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전달체계에서 분리되어 존재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통합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이혼 등으로 인해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급변하고 있는 여성의 복지욕구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성의 소득, 건강, 주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복지욕구가 충족되고, 여성들이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란 어떤 것일까?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들이 병행하게 되는 생산적 역할과 재생산적 역할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성복지정책이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띄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욕구와 관련된 대응체계의 다양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사회에 보다 적합한 여성복지서비스의 모형이 어떤 것인지 그 대안모색을 위한 기본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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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여성복지서비스,   사회정책,   빈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