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법상의 사람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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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상의 사람의 시기와 종기

I. 서설

II. 사람의 시기
1. 학설의 대립
(1)진통설(陣痛說)
<판례>대판 1982.10.12 81도2621
(2)일부노출설과 두부노출설
(3)전부노출설
(4)독립호흡설
2. 검토

III.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과 맥박종지설
2. 뇌사설(腦死說)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출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는 '뇌사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전뇌사설(全腦死說)을 취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할 경우 사람의 사망시기는 장기적출시 혹은 장기적출로 인한 심장박동정지시를 사망시기로 보고 있다(뇌사판정시가 아니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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