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대북정책

소개글

참여정부와 대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개관
1. 기본 방향
2. 추진 배경 및 목표
3. 대북 표용정책의 원칙
4. 추진 전략

최근의 남북한 관계 현황
1. 무역 거래의 현황 및 규모
2. 남북한의 문화교류
3. 경제 협력 부문
4. 기타 남북 대화와 공동행사

Ⅳ.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대북정책의 평가
2.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
3.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4. 향후 남북관계의 추진방향

Ⅴ.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그치고자 한다.
즉 남북철도, 도로연결 실무협의회는 제 3차 회의(7.2~4, 문산) 가 열렸으며,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은 제 4차 접촉(3.10~12, 개성)과 제 5차 접촉(6.7~9,개성), 제 6차 접촉(8.21~22, 개성), 남북해운협력 제 3차 실무접촉(10.11~12, 문산)이 열렸던 것이다 .
한편 남북군사실무접촉은 제 8차 실무접촉(6.4, 평화의 집)에 이어 제 8차 남북군사실무회담(9.17, 판문점 통일각)이,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혐의회 제 2차 회의(7.29~31, 개성)와 제 3차 회의(10.11~12, 문산)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제 2차 회의(3.3~5, 금강산)와 제 3차 회의(8.21~29, 금강산),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선수-응원단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7.4~6, 금강산) 등이 열렸다.
한편 비당국(민간차원)에서의 남북접촉-교류도 ‘참여정부’출범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일고 있는데, 각종 남북공동행사 참가를 위해 방북한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전조교’ 교육견학단 방북(7.29~8. 2,130명), 남북청년학생대표자회의(8.6~9, 금강산), KBS전국노래자랑(8.11, 평양), 8.15민족공동행사(8.14~17,339명), ‘국호영문표기문제 남북학술토론회’ 참가방북(8.18~23, 평양), 대구 하계 U대회에의 북측 선수, 응원단 참가(8.21~31), 제 3차 제주도민 방북단(8.25~30, 256명), 영호남4개대 총장단 등 방북(9.16~20), 국내와 해외동포 2천명을 대상으로 한 평화항공 여행사 주최의 평양관광 실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간‘ 우리 역사에 나타난 민족공동체의식’ 학술 공동회의 등이다.
Ⅳ. 향후 대북 정책추진 방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대북 포용정책의 평가
대북 포용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의 평가가 어려운 점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포용정책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이를 하나하나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다.
1)긍정적인 면
(1) “사실상의 교류협력” 증대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긍정적인 점으로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교류 협력이 사실상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적대 국 들 간에 상호신뢰가 구축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교류, 협력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두 나라가 심각한 오해와 불신을 안고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서로 오가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협조할 일들은 협조를 하는 경우 그들 적대국간의 사이는 화해와 협력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문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 북한인들의 왕래 차원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남한인 들의 북한방문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류. 협력 사업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역시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화벌이라는 절박한 사정이 있고 주식회사 현대는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추구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추진되어지고 있는 서업이지만 남한의 대북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조감하여 보는 경우 그 형태가 어찌하든 간에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교류. 협력을 강조하는 대북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의존의 습관화” 증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의 다른 장점은 북한으로 하여금 소위 “의존의 습관화”현상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고찰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 고찰할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 의존함을 습관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의존의 습관화’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걸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어떤 부자인 사람이 그 걸인에게 정기적으로 월정금을 줄 경우에 자존심이 강한 걸인일 경우에는 처음에 그러한 월정금을 거절하면서 사람을 무시한다느니 하면서 트집을 잡겠지만, 이러한 걸인의 행위에 전혀 개의치 않고 꾸준하게 월정금을 걸인에게 주는 경우 결국 걸인의 행위는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은 때로는 오기도 부리고, 때로는 생트집도 잡고, 때로는 비굴하게 굴기도 하고, 때로는 막가파 행위들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 남한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물질을 소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남한 물질 혹은 남한의 달러 소모행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존의 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점점 습관이 되어가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인 포용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는 정책이었다.
(3) 한반도 평화확보, 긴장해소에 기여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을 멸망하게 하면서 무리하게 통일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존속을 전제로 전개하는 정책이다. 물론 여건이 맞아 북한이 멸망하는 경우에는 굳이 흡수통일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북 포용정책은 긴장보다는 화해를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 미. 일 3국의 공조체제 형성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하게 결속되어 진행되었다.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는가 하나의 단적인 예로써 1999년 9월 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일본의 오붙이 게이조 총리등 3인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의 정상은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3국의 공조체제를 과시하였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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