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부 혁신-지식화 현상과 수준진단 및 방향탐색

목차

Ⅰ. 심화되는 치매증상

1. 실패의 일상화 현상

2. 한국 지식 정보화의 문제점과 과제

Ⅱ. 지식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1. 지식화의 의미와 본질 - 지식화의 필요성

2. 지식화의 의미와 가능성 - 지식화의 당위성(지식의 중요성)

Ⅲ. 지식화 수준과 가능성

1. 참여정부의 지식정보화 수준

2. 참여정부의 지식정보화에 대한 功過와 가능성; 평가적 논의

Ⅳ. 지식화 수준과 허구성

1. 참여정부의 실상과 의문

Ⅴ. 결론

본문내용

입자 수는 이미 우리를 추월했다. 중국의 경우 초고속인터넷(DSL) 회선 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인터넷강국인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7)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
행정지식은 행정현상과 잇대어져야 한다. 행정문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흐름을 인식하면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가령 의학관련지식이 환자치료와 건강증진에 소용이 없다면 지식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의 경우 경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경제정책 및 기술을 아는 사람은 많아 새로운 구호만 자꾸 나오고 있지만 정작 글로벌상황과 우리 경제의 병력(病歷)을 잘 알아 문제를 제대로 처방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및 지식이 부재하다. 이 외에도 참여정부의 행정현상에서 비현실적 행정활동이 존재한다. 이런 현상은 문제의 원천인 현상과 동떨어진 행정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조직 내 지식과 문제상황 발생 및 진원의 지식간 괴리에서 비롯되며 탁상행정으로 비쳐지고 있다.
8) 지식축적 등 지식화 수준의 미흡
행정서비스는 관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가령 노태우 정부 이후 조금씩 늘어나던 초대 장관의 임기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다시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월20일자). 또한 현재까지 공공정보의 구축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다양한 서비스를 담은 부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실정이다(한국전산원, 2003c). 또한 중앙정부의 정보화인력(11,861명) 가운데 공공부문 정보화인력의 경우 운영관리업무(40%), 정보화지원기능(27%), 전산개발(18%), 정보화기획(1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전산원, 2003b). 이는 전체 인원의 2.5%를 차지하는데 미국(4.82%), 캐나다(5.59%)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한국전산원, 2003b). 이 외에도 정보화예산의 경우 2002년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98%로 1조9,721억 원이었으나 2003년에는 0.88%로 1조8,025억 원으로 감소하였다(한국전산원, 2003b).
9) 행정조직 내 기억장치의 부실
그 동안 대부분의 행정조직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보다 진화된 관리기법으로서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행정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 및 정보기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행정조직의 기억능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조직에서 의도했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 따로 기억능력 따로 분절된 양상을 보여준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행정조직 내에서 실수를 허용하는 풍토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에 실패경험에서 새로운 지식과 자료를 획득공유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실패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자료가 조직 내에서 공유되지 않거나 실패를 덮어둠으로써 문제의 해결기회를 상실하는 경우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게 됨과 동시에 더욱 심각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실패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자료를 학습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상황에의 대응능력의 향상은 물론 조직과 개인의 문제해결 및 가치창출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 즉 실패경험에서 획득된 새로운 지식과 데이터 등을 구조화한 DB의 구축이 중요한데 이러한 경험이 조직 내에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 실패는 새로운 창조의 지식을 담은 인간사이므로 망각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과 공유의 대상이다. 더구나 만일 실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Ⅴ. 결론
참여정부는 정보화의 성숙, 고도화에 따라 진전하는 지식사회에 기반을 둔 정부이다. 여기서 참여정부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정부혁신에 지식정보화의 성공적 활용여부에 따라 우매하며 무지한 정부가 될 수 있고 거꾸로 스마트한 지능적 정부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행정은 고품질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해 지식정보의 효과적 활용 및 혁신적 해결책 등을 강구해 왔으며 시민과 사회에 편익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정보기술 변화에 상응하여 공공서비스의 전자적 전달과정에서 공공부문이 변화하였으며 많은 양의 전자적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능력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무능, 무소신, 무지와 무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이제는 정부혁신도 외양적 치중에서 벗어나 내질적 전환을 통해 정부형질의 탈바꿈을 모색해야 한다. 지식사회기반 행정의 경우 마치 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듯이 행정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전자정부의 개념도 그 외연을 확장하여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그 핵심운영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가령 전자정부의 목표도 범부처적이며 종합적 관점에서 지식기반 국가정보포털로 바꾸어 시민과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실 행정분야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활용은 소극적으로 행정의 인지기능의 하나인 기억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즉 지식정보획득, 분배, 해석 및 의미부여, 저장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습능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가령 행정조직을 둘러싸고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것은 조직경험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물론 문제상황의 인식과 해결은 행정관료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행정조직내 구성원은 이동하는 까닭에 조직기억 속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억은 투명하게 공유되며 구성원 필요시 언제든지 꺼내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조직기억 및 투입 및 산출기능의 향상에도 정보 및 지식관리시스템이 기여해야 한다. 즉 반응적 시스템화를 통하여 자동경보 및 예보장치로 작동함으로써 보다 지능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지식정보시스템이 행정조직 속에 체화될 때 치매증상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지능적 행정으로서 문제해결능력과 가치창출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덧붙여 치매행정을 벗어나 지능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앞서 제시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진단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실천방안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채택, 적용되어야 한다.

키워드

참여정부,   정부혁신,   지식화현상,   지식화,   전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