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과 경기변동

소개글

버블과 경기변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버블의 개념

2.버블의 생성배경

3.버블에 관한 사례 (한국,미국,일본)

4.버블 등장시의 공통적인 특징

5.맺음말

본문내용

현상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버블 붕괴시 치명적 결과 발생
버블 형성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병행하므로 버블 확산과정에 적극 참여했던 가계, 기업, 금융기관 부실화는 버블 붕괴시 연쇄적인 부실을 발생시킨다. 경기회복만 되면 부실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정부는 장기간의 재정팽창정책 사용하게 되고이는 정부의 재정의 부실화로 온다. 민간경제와 국가재정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대외 신인도는 하락하게 되고 많은 투자가들로부터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게 됨으로써 국가경제는 또 한번 충격을 받게 되는 이중고의 부담을 앉게 된다.
버블 붕괴 후 공통적으로 상당한 정체기간 발생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대표적 경우라 할 수 있겠다. 한국의 코스닥 시장도 버블 붕괴 이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대공황의 경우는 30년대 후반까지 버블로 인한 충격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가 2차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대공황의 후유증 탈피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 등의 국가는 전쟁으로 경제위기 해결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전쟁을 계기로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는 전후복구 등으로 국력에서 미국에 완전히 뒤쳐지는 계기로 만들었다.
5.맺음말
우리는 앞에서 버블의 개념과 생성배경, 일본과 미국의 대공황. 우리나라의 벤처 열풍등의 사례를 통해 버블의 공통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버블이 붕괴 시에는 한나라의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버블의 예방책은 무엇이며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경제위기시 대응하기 위한 기초체력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현재 산업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대규모금융자산,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기에 10년이라는 장기불황을 견딜 수 있었다.그러나 한국이 이와 같은 장기불황이 오면 극복하거나 견딜 수 있는지는 미흡하다. 따라서
둘째 버블 발생원인 미리 제거하는 즉, 사후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은 과도한 금융완화책에서 탈피해야한다. 일본의 버블발생 원인으로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지만 대부분은 과도한 금융완화 정책에 기인하는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점진적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억제, 가계대출억제,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둬야겠다. 한편 주택담보 대출비용 하향조정 등의 정책으로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억제책을 꾸준히 추진한다. 재정지출에 있어서도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지출의 경우 부동산 및 건설관련비중은 낮추고 IT 및 신산업과 관련해 국가 주도의 R&D확대해야한다. 이러한 투자는 부동산으로의 투자를 줄이고 생산적 투자의 확대로 이어진다. 또한 정부는 부실기업 및 한계기업 발생시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조기정리 하여 부실 채권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조조정 가속화는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규제 통폐합,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금지등의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하고 투기 및 불법거래 엄중 처벌해야한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 산업비전의 마련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미래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수종의 사업을 발굴하고 자원을 집중투입하여 경쟁력강화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버블을 부정하려는 견해와 버블 후 자산가격 재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해 버블 파열 후에도 수년간 대응정책 부재로 10년이라는 장기불황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상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상황별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블인지 후에는 특별한 경우로 취급하여 정책 실행 절차간략화 및 전문가에 의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별 정책 대안 시나리오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과격한 조치를 예방하는 역할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
불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난97년에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충격을 거치면서 계층 .세대. 지역별로 분열되어있다. 확고한 리더쉽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면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리더쉽이 긴요하다. 과거의 일은 거울삼아 정부. 기업. 노조가 하나가 되어야한다. 그러면 지금의 불황도 쉽게 극복할 것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버블,   경기변동,   공황,   사례,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