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대하여

소개글

의약분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가 내세운 의약분업은 이런 것이다.
1) 약물 오남용 방지로 인한 건강 증진 효과
2) 의약품 생산유통체계의 변화

우선 의사회와 약사회가 반발한 사항들.
(1) 원외처방전 발급 대상 의료기관
(2) 처방전 기재 방법(의약품명)
(3) 주사제 포함 여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의약분업이었는가?

본문내용

혁의 명분 및 컨텐트의 충실성과 관계없이 정치가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는 국민적 합의가 검증되지 않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개혁이 현정권의 최대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현실적인 문제로 정부의 의료재정이 고갈된 것이다. 의료보험은 현재도 1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곧 3조원의 적립금이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긴급처방인 국민 연금과의 통합도 장기적으로는 돌파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미봉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보고에서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정부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이 주장은 한 달도 지나기 전에 1조 5천억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추가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약 1조3천억의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볼 때 정부가 추가 부담 가능성을 몰랐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없었다면 정부는 추가 지출 없이 즉 모든 부담을 의료계에 넘기면서 의약분업을 시행하려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전체 약품의 40% (매출규모로는 70%이상)에 이르는 일반약품의 경우 의료보험이 안 되도록 결정되어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게 되었다. 정부가 굳이 일반약품의 품목 수를 늘여 잡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도를 보게 된다) 주간조선 2000.8.31 참고
- 의약 관련단체 및 학계언론계소비자시민단체 등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정책의료보험의약품관리 등 3개 분과위원회 운영했으며 시민단체와 의료계 및 약계가 합의하여 건의한 의약분업 시행안을 토대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분과위원회에서 총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 등을 검토했고,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제2차 회의(\'99. 9 17)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물론 이후에도 시행전까지 여러 이타의 목소리가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의약분업이었는가?
지난해 8월 의약분업을 전면 시행한 이후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처방하는 항생제가 양과 횟수에서 모두 늘어난 것으로 비공식 집계결과 나타났다. [한국일보]\'의약품 오남용\' 되레 늘었다 2001/02/19
항생제와 주사제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분업의 근본 취지가 퇴색해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민주당에 보고한 비공식 자료는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3개월전인 지난 5월 각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은 진료 1건당 0.4개 였으나 같은해 10월에는 0.5개로 25% 늘었다. 이로 인한 항생제 투여횟수도 환자 1명당 4.8회 먹을 양에서 5.7회로 18.8%나 증가했다. 항생제 투여에 들어간 건강보험(의료보험) 약제비는 진료 1건 당 829원에서 1,113원으로 무려 34.3%로 뛰었다.
의약분업은 약물 처방자의 경제적 동기 구조를 바꾸는 제도이다. 처방에 따르는 약제 이윤은 약물 오남용의 경제적 동기가 된다. 약제 이윤이 없다면 불필요한 약을 과다 투여할 이유가 없어진다. 잘못된 동기 구조를 바로 잡는다면 의약분업은 단순한 기술적 분업 이상의 효과를 갖게 된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의와 약이 기술적 분업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약물 처방에 따르는 경제적 이해가 잔존한다면 기대하는 의약분업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처방자의 경제적 동기를 바꾸는 것이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약분업 이행실태 중앙일보
그러나 의약분업의 시행 방안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의사, 약사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약물 처방과 관련한 잘못된 동기 구조를 바로 잡아 약물 오남용을 막아내는 것이 의약분업의 대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안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된 안의 시행은 규제를 필요로 하고 이는 또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며 더욱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약물 오남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의료비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즉, 정부는 의약분업이라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모형을 선택했던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가치배분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원초적으로 분석,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 의료수가를 병원, 제약회사, 의료보험료 등으로 국가 총량계산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중에 과잉 진료비, 과잉 약투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민건강 증진에 오히려 피해가 되는 부문의 시장규모는 줄일 수 있다고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현실의 구조를 무시한 접근은 곧 기득권들의 반발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겪었다시피 의사, 약사 들의 반발이 드셌고 이에 정부는 의료수가를 올려주게 되고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의 상승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또 약값에 processing charge가 부가되고, 병원에서는 진찰료와 처방비가 따로 부가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보험만 강조되다 보니 개인 부담금이 상승하고 이것은 곧 다수 국민의 저항 국정평가에서 의료계 파업 등으로 뒤숭숭하던 1년 전에 `불안정하다` 는 반응이 41%였다. 그리고 실제로 의료분업이 시행되고 난후의 반응은 ‘65.4%’였다. 그동안 불안의식이 증폭됐음을 알 수 있다. 金대통령의 `잘못한 일` 로는 물가상승(24.5%), 실업대책 실패(12.8%), 의약분업(10.3%), 경제불안(8.6%)순으로 여기에서도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그로인한 이 정책이 실패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으로 직결되는 즉, 의료분업이라는 정책이 실패로 판명되는 것이다.
결국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통합하려다 보니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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