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와 여성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으로서의 여성복지
1.의의
2.개념
3.범주
4.접근방법
1)정책적 접근
2)서비스적 접근

Ⅲ.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복지정책 비교
1.노동시장정책
1)한국
2)스웨덴
2.모성보호정책
3.가족정책

Ⅳ.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개인적인 책임이며, 개별 가족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역시 모성보호 관련 복지는 소득활동을 하는 취업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수혜급부는 자유주의적 복지원리에 입각하여 소득활동 및 보험기여도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에 의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즉 취업기간(전일제시간제)에 따라 보험급여의 수준과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강남식 1994),
. 이에 비해 스웨덴은 소득활동이나 보험기여도, 성별과 관계없이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수혜대상은 모든 여성과 취업남성이다. 수혜기간도 임신 후반부터 초기 자녀양육을 마칠 때까지로, 취업여성들은 취업기간이나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임신과 양육에 대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세대재생산이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며, 자녀 양육은 부모 공동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모성 및 부성보호에 대한 사회보장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가족정책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경우 남성가장(1인 bread winner)의 경제적 역할과 여성의 집안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부부 모두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가족 정책은 국가의 정책대상이기 보다 아직 가족의 사적 기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며, 직장과 가정의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성친화적인 정책은 개발되지 못하고 주로 남성위주의 수입유지와 직업보호가 강조되어 왔다.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참여가 생애주기에 따라 M자 형태를 보이는 것은 가족보호의 업무 중 특히 자녀출산과 육아의 부담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오늘날 스웨덴은 탈가족주의(de-familiarism)로서 여성 역시 일하는 dual-earner를 가정하고 있으며, 오늘날 전형적인 스웨덴 가족은 두 명의 일하는 부모와 국가가 지원하는 탁아소에 있는 자녀로 구성된다. 아내와 어머니로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정 내 역할을 국가와 사회가 떠안는 방식으로, 자녀 양육의 사회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부모휴가제를 제정실시하여 자녀양육은 남녀공동의 책임이며, 사회활동 역시 남녀 모두의 권리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어 전통적인 성역할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 형태의 가족정책으로 자녀 양육의 문제가 더 이상 스웨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한국은 육아, 자녀 양육 등의 문제를 기혼 여성노동자 개인의 문제나 개별 가족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가족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웨덴의 경우 사회민주당의 집권 하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해왔으며 보육정책에 있어서도 공적 보육의 입장을 채택하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Ⅴ. 결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여성정책을 스웨덴의 세 가지 여성정책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정책, 모성보호정책, 가족정책 모두에 있어서 스웨덴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복지선진국인 스웨덴과의 비교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취업률이 가장 낮은 상태이며 남녀고용비율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어떤 국가 보다 크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과 정부의 재정문제를 감안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매우 미약하며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열악한 실정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박힌 가부장적 사고와 정부의 지원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남성가장과 여성주부의 가정구성이 당연시되며 함께 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출산, 양육을 비롯한 모든 가사노동의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된다. 또한 출산, 육아와 관련된 혜택과 수당을 대부분 고용주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여성고용 기피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근로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등 보육이 국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개혁을 이루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적 면에 있어서도 의식, 제도의 양 측면에서 함께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대착오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타파와 함께 정부의 보육정책 지원을 통하여 보육의 사회화를 이루는 것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인숙 외,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2000
엄규숙,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0
이향순김경희, 여성고용 확대와 고용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한국노동연구원, 1996
조흥식 외,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0
한국여성개발원, 각국의 육아휴직제도비교와 우리나라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여성개발원, 1993
한국여성개발원, OECD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개발원, 2000
강남식,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제5호, 1994
권영자,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995
박경숙, “복지사회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1993
<참고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kwdi.re.kr
* 문화일보 홈페이지 www.munhwa.co.kr
* 한국일보 홈페이지 www.hankooki.com
* 목 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으로서의 여성복지
1.의의
2.개념
3.범주
4.접근방법
1)정책적 접근
2)서비스적 접근
Ⅲ.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복지정책 비교
1.노동시장정책
1)한국
2)스웨덴
2.모성보호정책
3.가족정책
Ⅳ.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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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으로서의 여성복지,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복지정책 비교,   노동시장정책,   모성보호정책,   가족정책,   여성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