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의 기능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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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의 기능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5년도 예산규모
1. 재정규모
2. 통합재정수지

Ⅱ. 2005년도 예산편성의 새로운 방식

Ⅲ. 2005년도 예산의 특징

Ⅳ. 2005년도 기능별 예산의 주요 내용
1. 교육
2. R & D
3. 사회복지
4. SOC
5. 농어촌
6. 산업중소기업
7. 환경
8. 문화관광체육청소년
9. 국가균형발전
10. 사회안정
11. 국방비
12. 통일외교
13. 인건비

본문내용

회이다. ‘한류열풍’이 한때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노력에 정부의 혜택 및 배려정책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문화향수 기회 확대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문예시설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및 문화바우처제 등 소외계층 지원),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지속 추진(방송영상 제작시설 등 H/W와 창작소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등 S/W 병행 지원),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가시설 확충(관광자원개발,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문화성장거점 육성 및 문화산업 세계화 추진(광주 문화중심도시, 부산 영상도시 영상센터 건립을 지속 지원),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연구센터 5개소를 지방대학에 신설을 꾀하고 있다.
(억원)
’04년 예산
’05년 예산
합 계
22,596
25,521
예산 사업
12,960
13,911
기금 사업
9,636
11,610
9. 지역균형발전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고, 행정수도 이전 등 어느 때보다 더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도 ‘지역 살리기’정책인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시행으로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5.5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지역개발 사업은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편성하며, 지역의 특화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과제 사업 적극 지원, 지역 인적자원 및 R&D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느 해보다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정부도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문제가 된 ‘투기열풍’처럼 시도는 좋았지만 과정과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억원)
’04년 예산
’05년 예산
국가균형발전
50,145
54,930
10. 사회안정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범죄뿐만 아니라 존속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고도화된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치관 혼란으로 인해 연쇄살인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민생치안에 대한 사회 안정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사회곳곳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관련문제(외국인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의 해결이 시급하다.
2005년 예산에는 법률구조 확대, 재소자 처우개선, 외국인 체류관리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강화(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 대상자를 전 국민의 32.8→37.1%로 확대), 인원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재소자의 처우 및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 관리 지원 확대, 국민들의 생활안정 및 해상치안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순찰지구대 확충 및 지역순찰 강화, 첨단범죄 예방을 위한 과학수사 장비 보강, 해양광역경비체제 구축을 위해 노후 함정 교체 및 항공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억원)
’04년 예산
’05년 예산
합 계
75,644
81,242
11. 국방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9.9% 늘어난 20조8226억원이다. 이 중 전력투자비는 12.6% 증가한 7조851억원, 경상운영비는 8.6% 늘어난 13조7375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금년 2.79%에서 2.85%로 높아진다.
2005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을 처음으로 배정했다. 장기적으로는 최대 4조원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6년에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라크 추가 파병에 따른 지원예산으로 1609억원을 책정했다.
또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해상침투 특수부대 저지 등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한국군이 넘겨받는 데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18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보강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확보를 위해 10억원을 책정하고 서부지역 전자전장비, 해병대 상륙작전용 신형 비치매트, 공지통신무전기 등 5개 사업에 81억원을 편성했다.
월평균 3만5000원 수준인 병사 봉급을 2006년까지 8만원대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005년에 4만5000원으로 1만원 올린다. 전투화 팬티 러닝 등의 품질도 대폭 개선된다.
(억원)
’04년 예산
’05년 예산
국방비
189,412
208,226
12. 통일 외교
예산에는 남북 협력 사업탈북자 지원사업 등 통일관련사업을 적극 지원(남북협력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탈북자들의 조기 적응을 위해 정착금, 교육훈련비 및 탈북자 청소년 학교 운영경비 등 탈북자 지원경비를 증액 반영하고 있다. 공적개발 원조 및 APEC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적정요소 반영, 부산 APEC회의장 개보수 경비 등 지원(이라크 재건지원 등 공적개발원조 관련사업 대폭 증액) 등을 지원한다.
(억원)
’04년 예산
’05년 예산
통일외교
7,198
11,819
13. 인건비
인력증원등을 포함하여 2005년 인건비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7.1%보다 적은 6%이다. 이는 19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5년 예산에는 예년과 같은 일률적인 기본급 인상재원을 없앴다. 공무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불황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기획예산처에 편성된 예비비 3,069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이 대폭 삭감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IMF체제에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범한 공기업들의 연금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보증한 공적자금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여 성과를 통해 반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명예퇴직자의 연금 및 수당 챙기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봉급조정수당을 삭감하는 광고성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도덕적 관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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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기능별,   분석,   정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