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의 과정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소개글

교육예산의 과정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의 편성
1) “예산”이란,
2) 예산편성이란,
3) 예산회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되는 예산의 편성과정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4) 예산안
① 세입․세출예산
② 계속비
③ 명시이월비
④ 국고 채무부담행위

2. 예산의 심의
1) 예산의 심의과정
2) “정기국회=예산국회”

3. 예산의 집행
1) 예산의 집행과정

4.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및 회계검사의 의의
2) 예산의 결산 및 회계검사의 집행절차
3) 감사원

본문내용

국가의 세입세출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 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
ⅱ) 회계검사: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회계검사의 범위는 다음의 2가지로 구분된다.
ㅡ 필요적 검사사항: ㉠ 국가의 회계,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다른 법률에 의해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
ㅡ 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의 회계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ⅲ) 직무감찰: 이는 행정의 내부통제 수단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ⅳ) 부기능: 심사청구, 의견진술, 감사결과의 처리 등

키워드

교육예산,   교육행정,   학교예산,   예산과정,   교육인적자원부,   회계검사,   감사원,   예산편성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