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국제연합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목차

서론
1. 국제연합의 발생
1) 국제연합의 기원
2) 국제연합 창설의 전제
2. 국제연합의 특징
3. 국제연합의 목적
1) 국제연합의 목적
2)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원칙
4. 국제연합의 구조
1) 주요기구
2) 전문기구
3) 보조기구
5. 우리나라와 국제연합의 상관관계
1) 우리나라의 국제연합 가입
2) 국제연합에서의 활동
3) 국제연합과의 관계발전에 있어 필요한 점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부수립 이후 유엔회원국이 되기 이전에 이미 5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유엔에 가입신청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방해로 인해 계속 가입되지 못하 였고 1991년 5월 드디어 유엔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장해 오 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와 단일의석공동가입안을 번복하는 주요한 정책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힘들게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 영에 관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제연합에서의 활동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연합에 가입한 이래 적극적인 국제기구 정책을 전개하고 있 다. 그 동안 가입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국제기구에 가입을 추진하고, 기존에 가입하 고 있는 국제기구에서는 기구의 정책결정 기관인 이사회의 이사국 혹은 위원회의 위 원국으로 선출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며 또한 국제기구의 장을 위시 한 고위직으로의 진출도 적극 모색했다. 그 결과 선진국들의 협력과 개발을 위한 국 제경제 기구의 하나인 OECD에 1996년에 가입하였으며 비동맹운동그룹에 옵서버로 서의 지위를 얻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차장과 WHO의 서 태평양 지역 사무처장 등에 진출한 바 있으며 1998년에는 평화유지활동의 사무차장 이라는 국제연합 사무국의 고위직에도 진출했다.
그리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외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1997년말까지 국제사 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1997년 5월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이 되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출하고, 이사국들 간의 토의 및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처리하며,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세계평화 및 안전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사무국 등 신설되는 국제기구의 사무국뿐만 아니라 기존 국제기구의 지역 사무소를 국내에 유치하는 데 적극성을 보였다. 그리고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소말리아 등지에 여러 부대를 파견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적극적인 국제기구 외교는 구체적인 성과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 다.
3) 국제연합과의 관계발전에 있어 필요한 점
우리나라는 탈냉전 이후 국제연합을 위시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되자 국익을 증 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국제연합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러한 국제연합으로의 진출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접하고 또한 국제기구의 중요한 의 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한다.
국제연합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인적 자원 과 더불어 국력에 걸맞은 물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르러서야 국제연합에 가입한 짧은 국제연합 진출 역사 때문에 진출의 기회 자체가 타국에 비 해 제한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기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수준도 대단히 낮은 편이다. 또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자체도 제 대로 양성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에 대한 국제공무원의 대대적인 홍보이다.
인재가 많아야 국가의 위상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야 말로 좋은 인재를 찾 아낼 수 있는 길이 된다. 또한 이러한 인재를 정부의 투자를 통해 고급인력으로 양 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력에 걸맞은 물적인 기여이다. 국제연합에서의 권력과 영향력이란 지갑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국제연합에 대한 물적인 기여 없이 국제연합으로의 진출과 영향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특히 국제연합의 재정적인 어 려움에 빠져 있을 때 재정적인 기여란 필연적으로 영향력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회비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 현실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개설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 진출업무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 출 확대방안”을 세계화 과제로 채택하여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하 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 인사센터“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 연합에서 우위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Ⅱ. 결 론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을 위시한 각종 국제기구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제공을 통해 이들 국제연합에 기여함으로서 크게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위상을 제고시키고, 작게는 국제연합이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 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의 기여는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한반도에서의 급작스런 변화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즉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우리는 국제연합의 인 도적 구호활동과 난민보호활동 그리고 어쩌면 평화유지활동과 같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국제연합의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는 관조자 역할이 아닌 적극적 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유엔헌장의 기본적인 기조, 원칙 및 세계발전에 관한 방침은 기본적으로 건전하고 계속 되어야 하고 유엔은 국제사회의 하나의 기구로서 평화, 공정 및 형평성의 옹호자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하여야 된다. 기구의 주요한 목표인 국제경제 및 정치관계와 우리나라의 발 전에 도움을 주는 외부적인 환경을 증진시키도록 추구하여야 하며 평화에 중요한 위협이 되는 발전의 갭(gap)을 줄이도록 긴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참 고 자 료>
최종기, 『 신국제행정론 』, 대명출판사, 2004.
최종기, 『 신국제관계론 』, 박영사, 2000.
최종기, 『 국제관계의 이해 』, 서울대학교, 1996.
박치영, 『 유엔정치론 』, 법문사, 1994.
박치영, 『 유엔정치와 한국문제 』, 서울대학교, 1995.
박재영, 『 국제기구정치론 』, 법문사, 1998.
유재건, 『 한국의 외교정책 』, 나남출판사, 1999.
Clive Archer, 『 국제기구론 』, 문우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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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UN,   국제기구,   국제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