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국 입양의 역사, 실태, 현황, 외국의 사례, 문제점, 해결방안 다방면 제안

소개글

[입양]한국 입양의 역사, 실태, 현황, 외국의 사례, 문제점, 해결방안 다방면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입 양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1) 입양의 정의 및 유형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유형
2) 입양의 역사
(1) 외국의 역사
(2) 한국 입양의 역사

2. 입양의 기본 원리
1) 입양의 기본 원리
2) 입양사업의 의의
3)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아동
(2) 친부모
(3) 양부모
(4) 입양기관
3) 입양의 주요 과정

3.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과 아동입양의 실태
1)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2) 입양 현황
3) 입양 가정 및 입양 아동에 대한 정책 및 지원

4. 입양 가정 및 입양 아동에 대한 정책 및 지원

5. 국내 · 외 입양의 문제점
1) 국내 입양의 문제점
(1) 불법적인 개인 입양의 증가
(2) 입양기관의 재정상의 문제
(3) 정부의 입양지원제도와 문제점
(4) 입양사업 절차의 문제점
(5) 입양 후 사후관리의 문제점
(6) 입양 인식과 문제점
2) 국외입양의 문제점

6.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요보호 아동의 발생예방제도
2) 입양기관의 개방적인 입양실무
3) 불법 개인입양을 막기 위한 호적입적절차 제도개선
4) 입양기관의 입양과정 서비스 수수료의 현실화
5)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6) 정부의 입양지원제도
7) 입양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지원
8) 입양사업의 사후관리제도
9)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

Ⅲ. 가정위탁

1. 가정위탁서비스의 정의와 역사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와 의의
2) 가정위탁 서비스의 역사

2. 가정위탁 서비스의 기본 원리
1) 가정위탁보호의 조건
2) 가정위탁 서비스의 유형
3) 가정위탁 서비스의 구성요소

3.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4. 가정위탁의 현황
1) 가정위탁의 현황
2)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에 대한 정책 및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2) 양육보조금
3) 기관별 역할

5.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
(1) 사회적 인식문제
(2) 제도적 문제
(3) 행정적 문제
2)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
(1) 인식의 전환
(2) 제도적 문제
(3) 행정적 문제

본문내용

는 그 책임을 민간단체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입양기관에 재정적인 지원을 연차적,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국내입양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그런 재정으로는 국내입양기관에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입양 시 전문적 서비스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 전 아동의 보호에 소용되는 양육비, 의료비 등을 감안하여 입양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 입양상담원과 입양기관 종사자들의 대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저부의 재정지원 미흡은 입양기관 종사자와 상담원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인건비의 현실화로 입양기관의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입양기관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담원에게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6) 정부의 입양지원제도
(1) 입양사업의 국고보조방식의 개선
① 아동별 국고보조방식
입양기관별 국내입양 아동수를 감안한 국고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양부모의 입양비 부담을 경감하는 국고보조방식
아동 당 총 입양비용에서 아동 당 국고보조금을 뺀 금액만을 입양부모가 부담하는 방 식을 도입하여 국고보조금이 입양부모의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고보조 내용의 확대
①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비 보조
현재는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입양지정기관에만 양육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입양전문기관에 인수된 아동에 대한 양육비는 입양부모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 그러므로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을 모든 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하여 양육비를 보조해야 한다.
② 아동상담원 인건비 보조
더욱 전문화된 입양사업을 위해서는 아동상담원 인건비를 전액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양부모교육비 및 사후관리비 지원
④ 미숙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보조가 확대되어야 한다.
7) 입양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지원
입양정보센터를 입양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입양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중심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8) 입양사업의 사후관리제도
(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보완
현재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 후 사후관리는 단순히 입양기관장의 의무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반드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고, 파양과 관련된 법률조항을 첨가하여 파양 진행 시 입양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입양기관의 역할 확대
① 인력과 예산의 확보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여 입양인, 입양가족, 친부모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양관련 수수료 중에서 일정비용을 사후관리비로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사후관리업무를 도울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강화
현재 입양기관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의 광고를 통해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입양기관은 입양과 관련된 각종 사후관리업무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사후관리와 관련된 각종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단체 및 입양인들의 사후관리에 관심 있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과 개방적인 협력을 통하여 보다 많은 입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9)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는 입양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양부모나 입양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주어 입양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된 아동을 중심으로 각 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은 입양가정에 입양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아 아동을 입양하여 성장단계에서부터 원만한 사회인으로 독립할 때까지 입양과 관련하여 겪는 심리적, 정서적 갈등과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기적인 모임과 토론, 경험발표는 좀 더 바람직한 입양가정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단체로서의 기능을 살린다면 입양정책에 대한 건의나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전환 등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
아동의 발달단계, 아동의 성격형성의 요인, 양부모로서의 인식 함양, 친부모와 아동의 분리에 따른 정서적 문제, 입양아동에게 입양사실을 말하기와 이해시켜야 할 시기, 친부모 찾기에 대한 이해(수용), 입양아동의 특성 및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과 입양부모와 친부모의 차이점, 가족체계 변화에 따른 혼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
②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입양정체성 혼란 상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해소, 도벽이나 가출 등의 문제행동 교정, 친부모에 대한 감정정리 또는 새로운 관계설정, 이에 따른 양부모와의 관계조정 등이 있다.
입양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의 자조그룹 결성, 집단상담, 입양가정 캠프 등이 있다.
④ 비밀입양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공개입양으로의 전환 상담 및 그에 따른 문제예방(충격의 완화) 대안마련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몇 가지 더 살펴보았다.
첫째, 입양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입양인식과 입양의 필요성 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장려 홍보해야 한다. 사회 문화적으로 오래 내려온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없애는 데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입양에 대한 교육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언론 등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국내 입양 홍보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둘째,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입양 시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를 주고 있다. 출

키워드

입양,   입양 문제,   아동복지,   입양에 대하여,   국내 입양,   한국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