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성범죄, 낙태, 입양)의 문제와 보호

소개글

아동인권(성범죄, 낙태, 입양)의 문제와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본 론
가. 아동범죄
나. 입양문제
다. 낙태문제

3.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것을 슬쩍하는 것처럼 원하는 걸 갖고 싶어 하는 단순한 어린이의 심리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서 “청소년기에 이르러 자발적으로 한 행동의 의미를 알고 나면 그만큼 더 후회하고 감당하기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성적 충격을 겪은 아동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성에 대한 혐오감, 정체성이나 존재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람에 대한 불신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지적이다. 나중에 엄청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위한 노력
성범죄 현황 상, 성범죄의 특성상, 그리고 세계적 추세 상 아동성범죄- 이 역시 폭력 뿐 아니라 매매까지 포괄하는-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세 가지 방안- 신상공개제도 강화, 외출 제한, 전자 팔찌 방안 외에 유전자 정보은행을 만든다든지, 첨단 과학 기술 등 최선(最善)의 방법을 모두 동원해 에이즈 퇴치만큼 아동 성범죄를 없애는 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이 최대한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당사자인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내용으로, 완결된 하나의 법안으로 탄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사회와 언론에서 연일 거론된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지난 해 초 첫 시행된 성범죄자 야간 외출 제한 방안도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라는 시간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 되다면, 용의자의 특성을 분석해 개성 있는 처벌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다. 청소년으로부터 형식적인 동의나 승낙이 있 든 없든 피해자인 청소년은 육체적·심리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평생에 걸친 심각한 악영향,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피해(예를 들어 조기임신, 성장부진, 신체적 장애와 에이즈(AIDS)같은 성병 등)를 입게 된다.
이상의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아동은 ‘사회의 미래’라는 이유만으로도 성인들과 사회 각계각층이 대책방안 마련과 관련 법안 제정에 온힘들 쏟을 충분한 근거가 된다.
자신들이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② 아동 유괴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 중 아동납치는 모성과 부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매개로 한 범죄라는 보편성 측면에서 윤리적, 사회적 파장이 크다. 요즘처럼 전체적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문제가 생기는 막막한 이때 범죄는 더욱 더 늘어만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는 매우 흔한 사건이 되어버린 듯한 유괴라는 범죄가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특히 성인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므로 사회의 가장 큰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동들이 유괴되는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다. 유괴라는 범죄는 개인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회문제와 경제 불안 등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 아동 유괴 사례
사리판단이 아직 잘 서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속여 유괴한 후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형식이 가장 일반적인데,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세간에 영화로 소개된 <개구리 소년>과 <그놈 목소리>의 모티브가 된 91년 이형호군 납치사건이 있다.
개구리 소년은 1991년, 5명의 초등학생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후, 11년6개월 만인 2002년 9월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 특별지시로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구성, 와룡산 일대는 물론 전국을 이잡듯이 뒤졌다. 동원된 경찰병력만도 연 인원 31만 8천여명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다.아이들은 실종 11년6개월 만인 2002년 9월 26일 \'개구리소년\' 5명의 유골이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성산고교 신축공사장 뒤편 500ｍ 떨어진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되었다. 수사결과 타살로 판정됐으나 현재까지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아동 유괴사건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서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곤 했다. 이형호군 유괴사건 역시 1991년의 사건으로 16년 만에 영화를 통해 한동안 이슈가 됐다. 제작 동기에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한 사랑과 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긴장감, 뚜렷한 선악구도로 인한 범죄와 범인에 대한 증오, 그리고 범인의 추적이 스릴러의 형태로 작품의 흥행을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소재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관중들은 십년이 넘게 세월을 뛰어넘는 공감대를 갖고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이미지로 사건을 머릿속으로 구현한다. 그리고 당시 부모가 겪었을 고통을 경험하며 다시 범인을 잡자고 외친다. 실제로 다큐멘터리 등에서 이형호군 납치사건을 재조명하기도 했다.
▶ 아동 유괴의 특징
(1) 발생에 있어 어린이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범죄자가 침입하여 발생한다. 이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허술하여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자가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특징을 범행에 이용한 것이다.
(2) 유괴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3)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나, 다만 성적 욕구충족을 위한 유괴에서는 피해자가 대부분 여아였으며, 어린이가 가출상태에 있을 때 주로 영리목적형 유괴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아동 유괴의 형태
※ 양육형 어린이 유괴.
모성본능에 따른 유괴라고 하지만 단순한 모성본능과는 다르다고 봐야할 것이다. 어린이를 양육 할 목적으로 유괴하는 것을 말하는데 범인의 목적은 어린이 자체라는 점에서 영리 목적 협박이나 공갈의 목적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부모에게 어린이가 돌아갈 확률은 더 낫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의로 양육을 위해 어린이를 유괴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모성본능에 의한 것이 아닌 삐뚤어진 소유욕에 의한 것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몸값 요구형 어린이 유괴.
어린이를 수단으로 하여 벌어지는 범죄이다. 범죄의 목적이 어린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으로 몸값을 요구하기 위하여 유괴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경우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경찰의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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