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사외이사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소개글

[경영학]사외이사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사외이사제도의 의의와 현황

III. 사외이사의 기능/선임 등

IV.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본문내용

. 이는 주주, 투자자, 소비자 등의 권리의식이 성숙되지 않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거의 없었고, 현행 상법상 대표소송제도의 활용이 쉽지 않고, 제소시 주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 주주는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의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상법 제405조 제1항을 2001년 수정하여 회사가 소송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단서). 개정전의 제1항에서는 이러한 단서가 없었다.
소송의 제기를 멀리한 점 등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특히 공적자금이 투여된 회사의 경우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실제성을 갖게되었고, 앞으로 권리의식의 성숙, 증권관계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책임을 묻는 소송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보험실무에서도 IMF 관리체제하의 1998년을 전기로 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시장의 획기적인 전기를 실제로 맞이하였고, 따라서 이에 대비하고 있다.
(8) 합리적 토론문화 정착
우리나라 기업경영에 있어서 고질적 병폐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명하복식의 문화를 합리적인 토론문화로 바꾸어야만 한다. 대주주이며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에 대하여 그가 (대표)이사건 아니건 다른 평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이 그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렵다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이고 객관적독립적인 감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하루 아침이 이룩할 수는 없겠지만 전진적으로 의식개혁 및 토론식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추구하여야 한다.
V. 결론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하여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경영진이 인식을 새로이 가져야 한다. 법에서 두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두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서는 실익을 거두가 어렵다. 박창배,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사외이사의 역할, 상장 제323호(2001.11), 31쪽.
바로 그 점이 우리나라의 체질에는 사외이사제도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정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특정인사를 중심으로 중요한 일이 결정되는 사회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또한 전문적인 사외이사가 임명되어 소신있고 적극적으로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한 바 특히 사외이사로 임용된 자 자신이 이 제도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그 도입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실정 파악, 적극적인 회의참석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체계구축도 필요하다.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례화하여 사외이사로 임용되기 전후에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내용 및 전문성을 포함하는 정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의 이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결국 한국의 특유한 기업문화 하에서는 사외이사제도의 성공여부는 제도 그 자체보다도 그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자세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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