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삼성공화국']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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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및 중요성
2. 기업 지배구조의 유형및 장단점
3.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인식
4.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현상

[본론]
사례) 삼성의 소유지배구조와 정경유착 : 실태, 문제점, 개혁방향
1.한국사회 새로운 권력, “삼성공화국”
2. 삼성 소유, 지배구조 분석
3. 삼성의 정경유착, 그 실태와 결과
4. 삼성은 이렇게 변해야 한다.

[개선방향]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
1) 정부의 역할 및 법제도 개선
2) 사외이사제도의 역할 강화
3) 감사위원회제도의 강화
4) 소수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5) 기관투자가의 관리기능 강화
6) 재벌 총수의 영향력 축소

[맺은말]

[참고]

본문내용

식 경영의 폐해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계열기업의 이윤이 그 계열기업 자체의 연구개발이나 사업 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되지 않고 경영성과가 부실한 계열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 전용되는 경우와 재벌 전체의 사업영역확대를 위한 신규사업투자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계열기업들로 하여금 타 계열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상호채무보증을 부담하도록 하여 부실한 계열기업이 자연적인 시장 퇴출을 막고, 결국에는 하나의 계열기업의 부실이 전체 계열기업의 연쇄적인 부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계열기업에 관한 총수의 지배수단인 비서실을 폐지하고, 개별 계열기업의 사업계획과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은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전문경영인 체제 양성
한국의 경우에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대다수가 경영권을 세습하거나 승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대기업의 경우에는 혈통주의에 의한 기업지배가 거의 없다. 기업의 장자세습의 시대가 지나가고, 23세의 경영권 세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의 록펠러 가문, 포드 자동차의 포드 3세, 휴렛패커드(HP)의 패커드 일가가 대주주로서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가끔 개입할 뿐, 경영은 철저히 전문경영인의 몫이다. 디지털 혁명으로 세대교체가 빨라진 미국의 신임 CEO들은 예외 없이 전문경영인들이다. GE의 제프리 이멜트, MS의 스티브 발머, AT&T 의 데이비드 도먼 등은 한결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업을 발전시켜온 기술경영자들이다. 이들의 정통성은 무엇보다 실적으로 뒷받침된다.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한 사람은 사내에서 리더쉽 발휘가 어렵고, 외부 투자가들의 대상으로 기업 가치를 방어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대주주를 벤치에 묶어둘 만큼 탁월한 전략적 사고로 무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문경영인의 체제는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관련 국제자격증의 도입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의 증대는 우리 전문경영인체제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고 기타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금융기법으로 전문가를 육성하며, 현장과 실무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는 기술 인력을 육성한다면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전문경영인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확신한다.
7. 맺음말
각국은 산업발전의 경로와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독특한 기업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의 경우, 소위 재벌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경제 전반에 걸쳐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또한 이러한 재벌은 소유 집중, 소유경영분리의 미흡, 자본시장의 미발달, 한국적 사회문화적 가치관등의 환경 하에서 지배 대주주 통제체제가 형성되었고, 최근에는 미국식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된다. 한국 재벌에 의한 소유경영 개혁은 우선 재벌에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향후 한국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때 소유구조관련정책, 은행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 자본시장의 발전정도, 사회문화적 가치관 등에 따라 기업 환경과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상 핵심기능을 담당할 요소를 정비해 나가되 전략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정착과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대표소송요건완화 등 투자자 보호 법제를 강화해 나가되, 이러한 제도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기관투자가를 통한 재벌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금도 재벌의 계열기업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비서실과 재벌 총수의 관행을 제지해야만 한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집중의 문제, 계열사를 통한 출자와 과다 차입, 선단식 경영, 1인 지배의 경영체제가 특징이다. 때문에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견제장치가 매우 취약하며 소액주주의 권익이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과 사외이사제 강화 등이 논의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반대로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이러한 취지로써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키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윤곽이 잡혔다. 이 제도는 주주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회제도, 사외이사 강화제도 등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향후 미래의 기업경쟁력은 환경변화에 어떻게 신속히 대응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층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제도화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상호간에 '신뢰를 중시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으로 시장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투명한 회계기준 및 견제-균형의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기관투자가와 시민단체를 통한 기업 감시 기능 강화와 더불어 기업의 미래경쟁력 제고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하에서 자율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형 기업지배구조가 보편화돼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한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나 간섭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주주권리 강화, 이사회 기능과 독립성 강화 등의 큰 원칙하에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리에 따른 개선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즉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재벌의 역기능은 개혁해야겠지만 그 순기능은 발전시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한 '우리 고유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로 새로이 정립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e-daily.co.kr 06. 11.13 기사
매일경제 07.12.27 기사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 - 이상욱(삼성경제연구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쟁점 이수정
재벌의 효율성 김우택 (소화출판사)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 김동운 (나남출판사)

키워드

경영,   기업,   지배,   삼성,   구조,   삼성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