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하여

소개글

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서설

제2절 소유권의 신탁
1. 신탁의 등기
2.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신탁의 등기
3. 신탁의 등기의 신청
4. 수탁자가 다수인 경우의 등기
<공동소유형태>

제3절 신탁설정 후에 취득된 부동산의 등기

제4절 수탁자 경질 등의 등기
1. 공동신청
2. 단독신청

제5절 신탁말소의 등기
1. 일부의 신탁말소(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2.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제6절 신탁원부
※ 신탁원부의 변경기재(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3. 직권기재

제7절 신탁의 가등기(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제8절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2. 처분제한 등기 등
3. 합필의 등기
4. 분할의 등기

본문내용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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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1996년 12월 10일
제100001호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예약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10111-125822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신탁가등기
신탁원부 제7조
제8절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가를 심사하고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등기선례 6-449(2000. 7. 28 등기 3402-526 질의회답)
수탁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위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이 신탁원부 및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집행법원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의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 200112-2 (2001. 12. 5 등기 3402-784 질의회답)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 처분제한 등기 등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가능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불가능하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도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등기선례 5-684(1997. 11. 12 등기 3402-865 질의회답)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위탁자가 신탁대상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취득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판결)
등기선례 200308-2(2003. 8. 4 부등 3402-422 질의회답)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여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위탁자에 대한 파산선고의 등기촉탁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등기예규 제355호(79.12.3 등기 제448호 남산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탁법 제29조 및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또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129조 참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그 전제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신탁법 제21조 참조)
3. 합필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초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4. 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만들게 된다. 다만 분할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따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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