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부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기초
제 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제 2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제 3 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론
제 4 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급주체
5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 욕구,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7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9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0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1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수행 과정상 환류 기능, 정책실행자의 책임성 이행, 이론형성에 기여, 정책의 실시중단, 실무절차 개선, 전략이나 기술의 삭제나 보완, 정책을 타 지역에 적용, 특수한 개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평가가 되기도 한다.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1) 평가의 복합성 - 평가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요소가 많다.(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질적수준등)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주체등의 요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2) 평가모형 - ①목적 지향적 평가 ② 결정 지향적 평가 ③반응적 평가 ④평가연구 ⑤탈 목적연구 ⑥옹호-대립적 평가 ⑦활용 중심적 평가 ⑧영향평가 ⑨ 형성평가 ⑩총괄 평가
⇒ 김형식의 평가목적에 따른 5가지 분류
① 선제적 평가 -프로그램이 설계되기 이전 단계에서 수행되며, 프로그램 기획가들로 하여금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② 설명적 평가 - 정책의 내적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상호작용적 평가 - 프로그램의 전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모니터링 평가 - 프로그램이 본래의 의도되로 수행되고 있는지여부를 알려할 때 쓰인다
⑤ 영향평가 - 정책과 프로그램의 결과가 가져오는 특정의 영향을 사정하는 것
3) 평가종류
① 형식적 분류에 따른 평가는 기준과 초점, 목적에 따라 여러형태로 존재하는데 평가자가 누구인지(자체, 내부, 외부평가), 평가의 단계(사전, 과정, 사후평가), 평가수행의 횟수(종합평가, 수시평가)
② 기존 학자들이 분류한 평가 유형
③ 평가시기에 따라 -사전평가(정책시행 전에 수행하는 평가로 욕구, 개념의 적합성, 운영측면의 실현가능성, 재정지원의 원천 등의 판단하며 욕구평가가 중요하다. ), 과정평가와 형성평가(정책집행 과정에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될수 있도록 단계별, 과정별전략과 하위목표의 진행여부를 판단한다.), 사후평가 (정책실시후 처음에 목표했던 결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것)
④ 평가목적에 따라 - 형성평가는 복지서비스의 증진이나 프로그램 결과를 향상시키고 서비스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총괄평가는 한 기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하였는가의 여부를 평가한다.
3.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기준과 절차
1) 평가의 기준
(1) 평가기준 선정의 어려움 - 사히복지정책이 갖는 특수성(인간의 욕구문제의 취급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서비스 내요의 추성성과 계량화의 어려움)이 정책평가 기준을 선택하기 어렵게 하고, 정책평가의 기준선정과 특정 기관의 정책목표 달성의 성공여부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책평가주체와 정책집행주체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고 평가 설정 기준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2) 평가기준 - 서비스 전달자(노력성, 효과성, 전문성, 직무만족도), 서비스수혜자(접근용이성, 효과성, 전문성, 서비스만족도)
2) 평가의 절차 - ①욕구의 사정 ② 정책 및 프로그램의 확인 ③평가목표 설정 ④평가기준의 선정 ⑤평가방법의 설계 ⑥자료수집, 분석 및 해석 ⑦보고서의 작성
4. 사회복지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전문가
1) 정책평가의 주체
(1) 평가의 주체- 정책실천에 궁극적 책임을 가진 보건복지부, 재단법인에서 평가를 하며 실행은 관련 전문가 집단이나 기관에 의뢰해 이루어진다.
(2) 평가의 저항요인 - 정책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 관계자의 부적절한 압력, 평가로 인한 창조적 쇄신을 막을 수있다는 우려, 정책실시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평가정보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 실무자들이 가진 정책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평가가 영향을 끼칠 수없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런 저항과 갈등에 대해 미리 예견하고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성공적인 평가의 요소
(1) 평가의 기준
① 유용성 : *평가대상의 확인(평가 대상자의 요구가 평가에 반영), *평가의 신용도(평가수행자의 능력, 윤리성확보) *정보의 범위와 선택(평가수해자의 욕구와 관심반영) * 자료해석의 가치화(가치판단의 근거제시) *보고서의 명확성(평가의 목적, 방법, 정보, 결론제시) *보고서의 배포(해당 당사자에게 주어 평가자료를 활용토록) *보고서의 제출시기(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시기선택) *평가의 파급효과(평가 수혜자나 대상자이 지속적인 관심유발)
② 타당성 : *실제적 절차(평가과정의 업무방해최소화, 정보수집) *정치적 가능성(평가수행과정에 서 관련대상들의 입장과 관점에 따른 반응에 염두) *비용의 효과성 (소요비용에 맞는 유용한 정보제공)
③ 윤리성 : *공식적 책임(평가자는 평가의 목적, 방법, 시기등의 책임을 서면으로 확인) * 이해관계(관련된 이해관계의 공개를 통해 평가 과정에 타협이 없도록) *정직성(보고서의 공개와 평가의 한계점 시인) *알 권리의 인정 *개인의 권리보호(평가수행시 대상의 개인적 권리와 복지) *인간 상호작용(평가과정에서 참여자의 인간존엄성 가치존중) *균형있는 보고서(평가자료의 해석에 있어) *예산집행(소요경비의 책임, 효율, 윤리적으로집행)
④ 윤리성 : *평가의대상이나 초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 *맥라분석 *목적과 절차의 기술 측정의 타당도 *측정의 신빙도 *체계적 자료정리 *질적 자료의 분석 *정당화된 결론 *객관적 기술
(2) 평가의 윤리적 기준 - 체계적인 조사(평가자는 평가되는 것에 대해 체계적이고 자료에 의거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역량(평가자는 관계자에게 전문적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성실과 정직(평가과정에서 성실성과 정직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존중(평가자는 평과과정의 대상들에게 존중해야한다), 일반인 및 공중의 복지를 위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3) 평가와 사회복지전문가 - 사회복지전문가는 정책평가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 대상자가 되기도 하는데 평가자로써 정책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해 정책평가나 프로그램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하고 정책평가 대상자로써 정책이나 프로그램 집행과정에에 참여할 경우 정책목표를 올바르게 달성하기 이해 노력하며 항상 평가에 대비하여 정책과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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