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제도) 대리모 출산 및 계약에 따른 법적, 사회.윤리적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불임의 정의와 원인
1)불임의 정의
2)불임의 원인
(1)남성불임의 원인
(2)여성불임의 원인
2.대리모의 정의와 방법
1)대리모의 정의
2)방법
3.대리모의 문제
1)대리모 문제의 현 상황과 사례
2)외국의 대리모에 문제에 관한 방안과 우리나라의 상황
3)대리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제
4.대리모의 법률문제
5.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Ⅲ.결론

본문내용

계가 생기지 아니한다.
② 입양
희망부부가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에 대한 완전한 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를 입양하여야 한다(민법 909 ). 대리모의 부에 의한 친생부인에 의하여 이미 희망부가 대리모로부터 출생한 자를 인지하고 있는 때에는 입양이 소위 '庶子入養'이 된다.
5.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오늘 현대 세속문화는 자녀를 갖는 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고 인간의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기를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칫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기를 갖고자 해서는 안 된다. 아이는 우리기 계획을 세워 만들고 획득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얻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와 아이를 생식하는 기술공학은 일종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될 위험도 있다.
아이를 갖는 것은 자기 성취의 수단도 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요, 그리고 부부의 사랑의 결합으로 낳은 내적인 열매이어야 한다. 만약 아기를 낳을 수 없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실망이 크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부들은 자신들의 하나 됨이 다른 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는 부부와는 달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는 일을 다른 차원에서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불임 부부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꼭 자녀를 가지고 싶으면 입양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아이를 낳아주고 건네주는 이러한 생명 경시 분위기가 만연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리모 인공수정 시술이나 출산을 금하고, 대리모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대행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구조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미 영국과 남아공,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대리모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리모제도를 반대하는 노력을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몇 가지 기본적 전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대안에는 물론 입양이 포함된다. 또한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리모 문제가 많은 면에서 우리사회의 기존 제도나 의식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제도적으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궁극적 이유는 인간의 생명 및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Ⅲ.결 론
최근 매체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새 윤리지침의 내용인 소극적 안락사 허용, 뇌사 인정, 낙태 및 대리모 허용에 관한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문제는 대리모 허용에 관한 조항이다.
대리모의 난자까지 이용을 해서 태아를 잉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지 자궁만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모체와 전혀 다른 수정란를 몸 안에 키우는 것은 윤리적으로, 일반적인 사회 도덕률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명은 인위적으로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발생해서 임신기간이라는 266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느끼고, 사랑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리모 허용은 우리나라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부부와 혈연관계로 맺어진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등식으로 무리하게 맞추다 보니 인정하게 된 꼴이다. 대리모가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모자관계를 출산 후 떼어놓는 것은 자궁을 빌려준 어머니에게나, 뱃속에서 10달 동안 보호받은 아이에게나 상처와 슬픔을 주는 것이고 앞으로 아이의 부모로 양육할 부부에게도 아이의 존재는 미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일시적인 일도 아니며 개인적인 일도 아닌 문제로 시행이 된다면 되풀이 될 사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 허용에 따른 결과는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병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무작정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나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을 보면 그들의 입양문화가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배울만한 가치인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무리하게 대리모를 동원한 비정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보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아이를 입양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까.
아직까지 제도적인 해결책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부부와 혈연관계로 맺어진 자녀가 있어야만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버리고 선진국의 입양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적인 해결책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문제가 뿌리째 해결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개인의 생각의 변화가 있은 후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 준다면 우리나라는 입양아동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대리모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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