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한미 FTA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한미 FTA에 관한 보고서

* 평균보다 낮은 서비스업의 비중

*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서비스산업

* 낮은 부가가치의 문제점

* 영세한 기업규모와 낮은 생산성

* 제조업 경쟁력과의 연관성

*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본문내용

* 지난 1960년대 이래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구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생산성도 선진외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빠른 시일 내에 좁히는 데 성공한 반면, 오랜 사업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나 지식, 문화적 역량 등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이나 대외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데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투자나 혁신노력 등에서 매우 인색했던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현재 30개 회원국의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평균은 67.6%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5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76.5%)이나 프랑스(75.9) 등 유럽국가들이나 일본(68%)과도 10% 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인다.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업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소득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각 서비스 부문별로 경제전체의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서비스업 부문에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2> 참조). 특히 전통적 서비스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 부문은 물론 사업서비스 부문이나 교육, 보건의료 부문 등에서 선진외국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63.5%로 미국이나 영국등은 물론, OECD 국가의 평균인 67.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서비스산업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고용 기여도가 높아지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경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소득 2만불 달성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서비스업도 추가적인 성장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서비스 부문의 전반적인 성장과 더불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 서비스업 부문을 주력 성장부문으로 키워나간다면 경제 전체의 성장은 물론 고용 부문에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최근 5년 사이의 서비스업 성장률은 연평균 7.7%로 전체 국내총생산 증가율 6.9%를 웃돌고 있다.

키워드

한미 FTA,   FTA,   자유무역지대,   무역,   경제,   교류,   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