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에 대한 윤리적 평가

소개글

p2p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P2P란 무엇인가?

2. P2P방식의 종류

3. 오늘날 P2P의 사회적 문제
가. P2P의 음란영상물
1)음란물 접촉실태현황
2)음란물배포 관련법조항
3)음란물에 대한 대응책
4)대응책의 한계점
나. P2P와 저작권법
1)음원저작권법
2)미국의 냅스터 사건과 소리바다
3)공유자들과 음반회사의 해결책

본문내용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 p2p프로그램인 프루나도 음반회사가 법원에 서비스를 금지가처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3)공유자들과 음반회사의 해결책
P2P 서비스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P2P 서비스를 이용하면 음반 파일의 공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음악 파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음반 구매가 오히려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P2P 서비스의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침해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P2P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000여 곳에 달하여 모든 P2P 서비스를 금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거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전통산업과 첨단사업 사이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활용은 인터넷의 특성에 맞추어 좀 더 세분화시켜 자유이용의 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키워드

윤리,   p2p,   음란물,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