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생교육, 새로운 체제 구상

소개글

한국의 평생교육, 새로운 체제 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학교 : 폐쇄형 종점교육모형

제2절 개방형 평생교육체제의 구상

제3절 한국의 개방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12대 과제

본문내용

로 교육부의 단독과제를 인식된다.
○ 이러한 관행의 대한 근본적인 개혁(세계은행보고서가 보여주는 정부 역할의 변화)
- 정부는 부처별 이기주의와 분할주의를 극복
-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예산심의권과 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 사회 총 자원이 학습력 증진을 위해 동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정부 중심으로 설득해 내는 과정이 필요
- 이 과정에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7. 지방정부의 평생학습지원의 통합적 구축
■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서도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의 쟁점
현재 역할
지식경제에서의 새 역할
국가수준의 통합/조정
부처별로 분절되고 있고 영역 화되어 있는 접근에 안주
복합 다층적(multisectoral) 접근법 수용
정부 부처 간 조정통합
일방적 통제와 제약
쌍방적 상호지원과 파트너십
촉진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통제와 규제에 집중
선택 자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 유인가, 지원시스템 개발
교육과 노동시장가의 연계
기관 중심의 공급 중심
학습자 주도의 요구 중심
질 관리와 학력인증제도
국가 교육과정 및 평가에 따른 단일 국가표준학력주의
학력인증과 질 관리를 위한 다변화된 시스템
행정 관리 측면
규정과 법규 제공
유인가 개발을 통한 다양한 교육 공급주체 양성
○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부의 역할
8. 비영리 민간조직(NGO)의 평생교육 지원정책
■ 비영리 민간조직은 지역의 학교 외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중요한 촉매 자들이다.
○ 민간조직의 평생교육 보안방법
- NGO의 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하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 민간조직에 대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보다 확대
- 각 사업의 보다 장기적 비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형태가 마련
- 국가가 수행 할 교육사업을 민간기구에 위타함으로써 국가-시민사회의 상생효과 기대
9. 학원의 평생교육 정비
■ 입시영역을 제외한 학원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평생교육을 담보하는 기반 시설
- 학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차원을 넘어 이들이 공공 시스템과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학원이 ‘사교육’의 불명예에서 국민학습의 주요한 파트너로 인식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0. 평생교육사 전문성 확보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촉매역할
- 평생교육사가 국민의 기초능력표준 및 그에 대한 다양한 학력인증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 전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개방형 평생교육체제의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11. 국가학습문화 촉진
■ 평생학습은 그 사회의 학습문화가 얼마나 활성화되는가에 따라 성과가 결정된다.
○ 영국의 프라이어 보고서
- 국가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는 데 학습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
12. 평생교육 관련법 정비
■ 평생교육법은 명목상으로만 평생교육에 관한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평생교육법의 실태
- 평생교육 관련법이 중복되어 있고, 통합성이 미비한 실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평생교육의 역할 및 관계가 불명확
-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활동에 대해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중복되어 있다.
○ 평생교육법의 개선 방안
- 평생교육관련법을(가칭) 평생학습법 체제하에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
- 새로운(가칭) 평생학습법은 다양한 각종 평생교육 관련법들을 통폐합하고 기존의 관련조항들을 조정하는 위상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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