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목차

1.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천
(1) 북한 정권의 성립
(2) 북한정권의 변천

2. 북한의 지배이념
(1) 주체사상의 형성
(2) 주체사상의 지도원리
(3) 주체사상의 비판
(4) 북한 체제와 행정이념의 변화

3 북한의 권력구조
(1) 권력구조의 구성
(2) 조선노동당
(3) 입법기관의 체제
(4) 사법기관의 체제
(5) 중앙행정기관의 체제
(6) 지방행정조직
(7) 북한 정치행정과정

4. 남북한 정부체제의 비교
(1) 서설
(2) 입법부 체제의 비교
(3) 사법부 체제의 비교
(4) 행정부 체제의 비교

5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과 전망
(1) 권력구조의 특징
(2) 권력구조의 변화 전망

본문내용

기관인 행정경제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 지방행정조직 구조 - 1994년 12월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은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나진-선봉직할시, 9도, 23시, 148군 및 39구역의 지방행정단위가 있다.
(7) 북한 정치행정과정
① 북한체제 : 당·국가 관료체제로 집약되는 정치적 권위구조를 가진다.
② 당과 관료체제 : 사회체제의 종속변수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체제의 변혁을 주도하는 독립변수로서 작용한다.
③ 북한은 대중 동원을 위한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규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이른바 혁명전통과 공산주의 계급교양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려 하고 있다.
④ 북한체제의 특색 : 북한의 정치문화를 전형적인 신민문화로 전락시키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전통문화의 권위주의적 속성에 의해 심화된다.
4. 남북한 정부체제의 비교
(1) 서설
① 남한의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각부의 속에 있으며, 북한의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에, 사법권은 재판소와 검찰소에, 행정권은 국가주석을 수반으로 하는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에 소속되어 있다.
② 남한 정부는 3권 분립 원리 아래 3부체제가 이루어져 있지만 오늘날 행정국가화로 인하여 행정부는 나머지 2부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가 보장되고 있다.
③ 북한 정부는 헌법상 3부체제가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에 의한 1인의 지배권력구조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2) 입법부 체제의 비교
<표 8 - 1> 남북한의 입법부체제의 비교
비교기준
국 가
남 한
북 한
입법권
의장단
의원수
임기
각종위원회
지방의회
권한의 근거
국회 본희의 및 각종 위원회
의장 1명, 부의장 2명
299명
4년
상임위원회 16개,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광역시·도의회, 시·군구 의회
헌법 제 52~ 65조
최고인민회의 및 상설회의
의장 1명, 부의장 2명
687명
5년
상설분과위원회 4개
도·직할시 인민회의, 시·군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헌법 제 91조, 제 101조, 제 136조, 제 143조
(3) 사법부 체제의 비교
<표 8 - 2> 남북한 사법부체제의 비교
비교기준
국 가
남 한
북 한
최고법원
최고법원의 구성
각급법원
특별법원
심판제도
독립사법기관
권한의 근거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회의,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4개 위원회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군사법원
3심제
헌법재판소
헌법 제 101조 ~ 113조
중앙재판소
소장·부소장, 형사재판부, 민사재판부, 중재부, 기요문서부, 행정경리부, 간부부
도·직할시 재판소, 시·군 재판소
군사재판소, 통운재판소, 사회안정성 재판소
3심제
헌법 제 155조
(4) 행정부 체제의 비교
<표 8 - 3> 남북한 행정부체제의 비교
비교기준
국 가
남 한
북 한
통치권자
임기
총리
행정각부
행정권
감사기관
보통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의 근거
대통령
5년
국무총리 (부총리)
17부 2처 16청 1외국
대통령, 내각
감사원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지방자치단체조합
대통령 : 헌법 제 4장 제 1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헌법 제 86조
행정각부 : 헌법 제 94조 감사원: 헌법 제 97조
국가주석
5년
정무원 총리 (부총리)
1원 25부 14개 위원회
국가주석, 국방위원회, 중앙인민 위원회, 정무원
도(직할시), 군(시), 리(읍)
지방행정경제위원회
국가주석 : 헌법 제 107조
국방위원회 : 헌법 제 114조
중앙인민위원회 : 헌법 제 120조
정무원 : 헌법 제 126조
5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과 전망
(1) 권력구조의 특징
① 북한 권력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선노동당에 의한 권력장악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1인 독재체제의 구축이다.
② 조선노동당은 북한에 있어서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③ 주석은 ‘국가수반으로 국가주권을 대표하며, 모든 무력의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권력구조의 변화 전망
① 김정일의 권력세속체제 확립
㉠ 김일성 유일체제는 노쇠화가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탈이데올로기적인 동유럽권의 변화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3대혁명소조란 당·정부기관·학생층에서 선발된 당성이 강한 청년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 1992년 『노동신문』에서 김정일의 당권승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김정일을 ‘당의 수위’라고 호칭하였다.
㉣ 1993년 3월 ‘준전시 상황’ 선포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핵사찰 거부 등 북한이 취한 일련의 행위들은 권력승계자로서의 김정일의 위상을 크게 부상시켰다.
㉤ 김정일 후계구도의 문제점
· 경제계획 실패에 대해 김정일에 대한 문책성의 제도개편과 인사를 단행하였고, 경제기구를 전문성을 인정하는 정무원 중심체제로 개편하여 당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 군부는 김일성 사후 북한 권력부문에서 권력핵심에 상당부문 진입하였다.
㉥ 북한 체제에서 김정일의 현 위치 - 당·정·군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 북한은 동유럽 공산권의 대대적인 개혁에 대응하여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동유럽의 변화와 한·독립국연합(CIS : 구소련), 한·중 관계의 개선은 북한에 영향을 미쳐 북한의 개방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북한의 변화 - 심각한 식량난과, 구소련과 중국과의 우호가격제의 폐지와 유류공급 및 무역거래에서의 경화결제 요구로 인한 북한의 외화난과 에너지 난의 심화에 따른 경제난으로 체제위기가 봉착하였다.
㉣ 북한의 폐쇄적 경제개방전략 - 체제고수와 역함수관계에 있는 개방 바람의 유입을 어느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 북한의 개혁개방 - 다원주의체제를 인정하고 개방 바람의 유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 한반도의 주체사상화라는 체제의 목표와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나아가 주체사상 자체를 부정한다.

키워드

북한정부형태,   북한정권 성립,   북한 지배이념,   한국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