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위협론과 우리

소개글

북한위협론과 우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북한의 위협
1. 북한의 위협
2. 북한 군사력 현황

II. 북한과 한국군의 군사력의 절대력 비교
1. 지상군 전력 비교
2. 해군의 전력 비교
3. 공군의 전력 비교
4. 전력우위에도 불구하고 왜 미군을 철수 못시키는가?

III. 북한의 미사일
1. 북한 탄도미사일의 개발내역..
2. 북한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IV. 북한 위협론의 등장 배경
1. 남한에 의한 북한 위협론의 등장
2. 미국에 의한 북한 위협론의 등장

V. 현재 조장되고 있는 북한 위협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먼저 미국에서 조장되고 있는 위협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2. 이에 국내 언론사들의 위협론 부풀리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3. 거의 같은 맥락에서 국내 정치권에서 조장되고 있는 위협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VI. 북한 미사일 위협론의 허와 실

VII. 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로 상징되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주한미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VIII. 결론

본문내용

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XIV. 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로 상징되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주한미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더 구체적으로 "북한, 이라크 등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한다"라는 미사일방어망 명분과 "동북아의 안정과 군비경쟁 억제를 위해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라는 미군 주둔 논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상당 부분 '음모론'에 가까운 해석을 낳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속에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근본적인 모순과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한미군 장기주둔론과 미사일방어망 구상간의 근본적인 모순관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불균형과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계속 추진하면서 세력균형과 군비경쟁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은 '병주고 약주며' 동아시아를 관리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그토록 불안해하면서 한반도의 해빙 분위기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사일방어망이라는 '공든 탑'이 주춧돌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북한위협론'을 이유로 미사일방어망을 추진해왔다면 북한의 '위협'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할 필요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기뻐해야 정상 아닌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탈냉전시대 최고의 외교전략으로 내세우고 북한을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주범으로 일컬어 왔던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아닌가?
미국의 21세기 핵심적인 안보전략이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NMD와 TMD에 대해 중국이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대중국 포위전략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18-2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탄두당 3-4개씩 모두 100기의 요격미사일을 알래스카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자신의 핵억지력을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NMD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핵전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수 차례에 경고하고 있는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닌 것이다.
XV. 결론
미국의 이러한 미사일방어망 구축으로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주한미군문제를 포함한 한미군사동맹의 재정립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억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실현되는 셈이다.
가장 우려할 만한 시나리오는 이런 것이다. 미국의 NMD 배치 결정 러시아 핵폐기 중단 및 중국의 핵전력 강화 일본의 TMD 배치와 핵무장론 부상, 그리고 한미일군사동맹체제 강화 북한-중국-러시아 군사동맹관계의 부분적 복원 주한·주일미군 전력 강화 및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 동북아 신냉전 도래.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NMD와 TMD를 핵심으로 한 동아시아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름조차 생소한 NMD와 TMD 배치를 저지해야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 한반도가 남북관계의 진전과 동북아 정세간에 부조화가 심화되면서 자칫 냉전의 포위망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고 있고, 군사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국정부의 한계를 인식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한국의 시민사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사안보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개입이나 민주적인 통제를 기대하기에는 한국의 시민사회, 특히 평화운동은 극히 취약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평화운동이 성장하고 뿌리내리기에는 주어진 여건 자체가 대단히 척박하다는 객관적인 한계가 크게 작용했지만, 운동진영의 관성화된 사고와 주체적인 역량 부족 역시 그 이유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운동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한반도 문제를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화'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평화문제를 '한반도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움으로써 국제연대활동을 양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NMD/TMD를 반대하고 이에 대한 평화적 대안으로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동아시아 BMD 추진의 명분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 보호는, 오히려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동 차원에서도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NMD/TMD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현재 미국과 유럽 중심의 평화군축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미국의 NMD와 미일동맹의 TMD는 러시아, 중국,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전세계 평화운동가들이 직면한 최대 도전이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NMD와 TMD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속성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종이'이자, 국경을 넘어 전세계 평화군축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운동 차원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도전과 과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와 다른 21세기를 만든다는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에 강력한 구심적 작용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 냉전 부활 조짐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 냉전부활의 구실을 제거할 수 있는 평화의 원심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키워드

북한위협,   북한,   육자회담,   위협론,   통일,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