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소개글

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생과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외국인 유학생취학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2000년 조금 오래된 자료지만, 12월말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약 71만 명으로 추정되어 전체근로자(5,356만 명)의 1.3% 수준.
1990
1995
1998
2000
전문기술분야 근로자
특정활동(기능실습생 등)
시간제근로에 종사하는 유학생취학생
니케진(日系人)
불법취업자
67,983
3,260
10,935
71,803
약 100,000
87,996
6,558
32,366
193,748
약 280,000
118,996
19,634
38,003
220,844
약 270,000
154,748(21.8)
29,749(4.2)
59,435(8.4)
233,187(32.9)
232,121(32.7)
계
약 260,000
약 610,000
약 670,000
709,240
주 : ( )내의 숫자는 구성비(%)임.
자료 : OECD, SOPEMI Report for Japan : Statistical Annex : December 2001.
國際硏修協力機構 編(2001), 16쪽
○ 71만 여명의 외국인근로자 이외에도 일본에는 2000년 현재 54,049명의 외국인연수생이 존재.
- 외국인연수생은 근로가 아닌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므로 근로에 종사해서는 안되지만 이들의 일부도 현장연수기간 중 부분적으로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연수생, 연수취업자, 「니케진」 등에 대한 총 도입규모(quota) 또는 국가별 도입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음.
8.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각
‘느낌표’라는 한 시사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었다. 고국에서의 어려운 생활, 문제로 인해 자신의 꿈을 접고 코리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던 사람들.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부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이 땅을 밟았지만 돌아온 것은 서글픈 냉대와 고된 육체노동,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실망뿐이었다.
사실 오랜 시간을 그들과 같은 하늘아래, 같은 땅을 밟고 있었지만 아무 감정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존재에 대해 나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신체의 일부분이 절단될지도 모르는 강철판 프레스 작업은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3D 업종의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프레스 제품은 아주 깊게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 뿌옇게 먼지 날리는 허름한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이상 고된 육체노동을 하며 한국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공업을 움직이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들은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주 5일 근무제, 연금에 대한 보장 등을 끊임없이 소리치며 자신들의 권리 주장하는 한국 노동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에 묶여 그리고 악덕 기업주에게 덜미를 잡혀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당하는 생활을 지속해왔다. 우리에게 그들은 단지 못사는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느낌표에서 보여준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가족의 아픔에 눈물 흘리고, 두고 온 아들과 딸의 모습을 가슴에 절절히 새기며 소리 없이 흐느끼던 우리의 아픈 이웃이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은 참 빨리 잊어버린다. 남의 나라에서 다리품 팔아가며 아쉬운 소리와 고된 육체 노동에 눈물짓던 사람들은 어느새 다른 사람의 위에 서서 그들을 착취하는 입장으로 바뀌어버렸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록, 조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목소리 높여가며 토론을 할 수록 우리는 점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처지를 알면서도 눈감았던 사실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이제는 소외 받고 아픈 그들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거창하게 빈민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 공감했다. 그들은 한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생각이 있고, 따뜻한 가슴과 눈물이 있는 한 명의 사람이며, 누군가의 아버지 혹은 아내, 자식임을 생각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자국의 사람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의지하는 분위기와 그들이 이 땅에서 절망 대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9. 함께 토론해보고 싶은 문제
1) 현행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는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요구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갖가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에 있어 사회복지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가?
2) 정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연수제를 바탕으로 한 고용허가제 법안을 적용시키고자 한다. 이에 대해 당신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의 입장인가? 사회복지사로서 자국의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욕구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3) 국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많은 분쟁을 낳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가 정세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의 확보는 사회복지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위의 세 가지 외에 “3.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부분에서 제시된 토의 내용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문 헌-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김지연 이화여대 디자인 대학원 (2000)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및 적응행태” 정수열 서울대 대학원(1996)
홍승기.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 통과에 관한 의미와 파장” 2003. 7. 5
설동훈.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 성공조건” <경향신문> 2003.8.5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편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설동훈송병순 외.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유길상 고용보험센터 소장 이규용 책임연구원. 2002. 5.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키워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노동복지,   외국인 노동,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