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다케시마

소개글

독도 다케시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중요성

2.영유권 주장 근거와 반박

3.외교방법

4. 맺음말

본문내용

이제는 고유영토 설과 편입 설을 섞어 그럴듯한 논리를 세우고 있다. 즉, 이제 일본은 고유영토였던 독도를 1905년 공식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는 것이다. 하나하나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국은 1430년부터 약 300년간 울릉도까지 공도정책으로 영유권을 방기하였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독점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이 300여 년간 시행하였던 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영유권 방기의 의사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도정책이란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변방지역에 흔히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공도정책은 그 자체가 곧 영유권의 실현행위이며, 국가주권의 발현인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일 뿐, 영유권 방기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도정책 하에서도 정기적으로 관리자를 파견하여 통치권을 행사하였음은 그 단적인 증거로서 실효적 지배가 결코 방기, 단절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 하여 줍니다. 또한 일본은 1905년 정식 영토편입조처로서 원시적 권원을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표명한 최초의 행위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로서, 일본은 이 편입조처를 실정국제법이 요청하는 권원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은 고유의 영토를 국제법의 변천에 따라 계속 확인하도록 요구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독도 이외의 다른 영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의 불법 도벌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41호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한 건\" 을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총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칙령 제41호 제2조에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 獨島 일본은 이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함)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근대법상의 행정 조치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보다 최소한 5년 전에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였고, 일본의 고유영토도 무주지도 아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문서 등의 자료
임자평의 삼국접양지도란 것은 일본인 실학자 임자평이 1785년 경에 쓴 \'삼국 도현도설\'의 부속지도이다. 이 지도는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등 나라별로 색깔을 다르게 영토를 구분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조선의 것으로\'라고 기록하여 독도와 울릉도 모두 조선 영토임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으며. 18세기 일본이의 \'총회도\'의 이 지도는 조선-일본-중국의 영토를 색깔로 구분 했는데 조선은 황색, 일본은 적색으로 칠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조선의 색인 황색으로 칠했고 그 위에다 다시 \'조선의 것으로\'라고 문자를 써넣어서 독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영토임을 표시하였다. 또한 1905년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에서도 독도가 한국령 임을 표기해 놓은 것들이 있다. 그것은 1905년 7월 31일자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의 \'울릉도 현황\' 보고서, 1910년에 박애관에서 발간한 \'조선전도\',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발간한 \'일본수로지\' 제6권, 1920년에 발간한 동 수로지 제10권 상, 동 수로부에서 1923년과 1933년에 각각 발간한 \'조선연안 수로지\', \'역사지리\' 제55권 6호(1930)에 수록된 오께바따세꼬의 논문인 일본해에 있는 죽도의 일선 관계에 대하여\", 1933년에 발간된 시바구즈모리의 \'신편일본사도\' 색인, 1935년에 발간된 샤꾸오

키워드

독도,   다케시마,   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