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특수직역연금제도

소개글

[사회과학] 특수직역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도입배경 및 발전
1. 도입배경
2. 개념 및 목적

Ⅱ. 적용대상

Ⅲ. 재정부담
1. 공무원연금
2. 사학연금
3. 군인연금

Ⅳ. 급여종류, 조건 및 수준
1. 공무원연금의 급여 구성 및 종류
2. 사학연금의 급여 구성 및 종류
3. 군인연금의 급여 구성 및 종류

Ⅴ. 관리운영체계
1. 공무원연금
2. 사학연금
3. 군인연금

Ⅵ.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공무원 연금의 기금의 고갈 원인
2. 대책 방안

결론

본문내용

금의 하나로 국회의 통제 밖에서 예산심의 없이 운용되고 있는 등 외부통제가 미약해 운영상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감사원도 1999년도 감사결과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비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 예산낭비, 적자 운영되는 후생복지시설 등을 지적하였다.
3) 연금 수급권자의 급증
공무원연금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연금수급권자의 수가 급증해 연금급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연금수급자수는 89년 21,204명에서 99년에는 128,940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6.1배가 증가하였으며 현직공무원 100인당 부양해야 하는 연금수급자수도 89년 2.62명(21,204/810,069명)에서 99년에는 14.1명(128,940/913,891명)으로 약 5.4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공무원 증가율보다 연금수급자 증가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으로 1998년과 1999년의 경우 현직공무원은 각각 3%, 4%이상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자는 각각 22.5, 23.3%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금수급자 급증은 정부구조조정에 기인한 면도 있으나,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한 1960년대에 비하여 국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연금수령기간이 20～30년으로 장기화되면서 연금수급자가 누적 증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연금선택현황을 보면 1986년까지는 연금 선택율이 30%대였으나 그 이후로 점차 상승하여 94년 54.8%, 97년 55.2%, 99년 66.7%로 연금 선택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시금을 선택하여 시중은행에 예탁하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시중금리와 비교할 때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 능력 향상이 가일층 요구되고 있다.
4) 정부 구조조정
IMF 이후 공무원의 인력감축 정년단축 등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공무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 연금지급액은 급증한 반면, 현직공무원 수는 정부구조조정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연금지출과 수입 간의 불균형이 확대심화되고 있어 연금구조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연금적자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 대책 방안
첫째. 포괄적 국가채무 관리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정부는 명시적인 국가채무의 관리는 물론 관리대상 채무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각종 보증채무, 공공부문 채무, 잠재적 사회 보장채무 등의 직접 채무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국가채무 상환능력을 관리해 야 한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또한 이런 포괄적 국가채무 수준을 바탕으로 수립 운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협의의 국가채무만을 기초로 제반 경제정책이 수립될 경우 자원배분의 동태적 비효율성이 증대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 시점에서 우리의 국가채무 감내력은 어느 정도며 이에 비추어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능력은 어느 정도인지가 투명하게 공론화돼야 구조조정 관련 당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책당국도 이해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에 보다 충실한 방향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부문의 위험관리기능이 시급히 확충될 필요가 있다. 거시적 채 무 수준 관리와 더불어 유동성위험 금리위험 등 채무상환 부담이 재정에 미치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 적정 채무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미시적 위험관리 또한 국가채무관리의 주요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의 보유 및 관련 인력 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재경부에 설치된 국가채무관리전담반은 전문 인력의 충원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명실상부한 국가채무관리 전담조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국채시장의 발전, 금융시장의 심화 와 더불어 영국 호주 태국 등 많은 국가들이 최근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국가채무관리 전담 기구를 설치한 바 있으며 IMF와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국제모범규준 또한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부문의 체계적인 국가채무관리 능력 보유 여부가 국가신인도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매년 특수직역에 모자라는 재정적자분을 국고에서 전액 보전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법개정에 따른 정확한 재정 추계와 국고지원수준의 변화를 예측하고 수급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재정 전망에 따라 국고지원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공무상 재해이외의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직역의 경우 2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하여 보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능에 커다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장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특수직역과 다른 사회보험간의 제도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행 체제에 의하면 가입자가 특수직역 내에서 직업 이동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연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입에 대한 제도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보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직업이동에 따른 연결성 확보는 노동시장에서 유연성 확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특수직역(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다가, 군인연금은 1960년 도입 초기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다가 1963년 분리되었고, 사학연금은 1973년 사립학교 교원법이 제정, 공포(1973년 12월 20일)되고 1975년에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이러한 도입배경을 토대로 제도적 보완을 하며 발전해온 특수직역연금제도는 재정적자라는 문제를 해결해가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국민연금과는 달리 2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한 보장규정이 미비한 것에 대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수직역연금제도,   특수직역,   특수직,   연금제도,   국민연금,   연금,   특수직연금제도,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