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최신판례해석포함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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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명의대여자의 책임제도의 의의
1 명의대여자의 책임제도의 취지
2명의대여와 표현대리
(1) 표현대리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24조가 갖는 의미
(2) 명의대여와 표현대리의 구별

Ⅱ. 명의대여자 책임의 적용요건
1. 명의대여
(1) 명의의 동일성
(2) 명의사용의 허락
1) 허락의 방식
2) 묵시적 허락
3) 허락의 철회
(3)한정적 명의대여와 명의대여자면책의 특약
1) 영업에의 사용
2) 영업상의 명칭사용
3) 대여자와 차용자의 상인성 여부
4)영업의 외관의 존재
2거래상대방의 오인

Ⅲ. 책임의 특성과 범위
1. 책임의 특성
2. 책임의 범위
(1)거래상의 책임
(2)명의대여자의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거래 또는 동종영업여부
(3)어음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1)영업을 위한 명의대여
2) 어음행위만을 위한 명의대여
(4) 상호의 양도와 명의대여자의 책임
(5) 책임의 존속시기

Ⅳ.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주장

< 판례 >
Ⅰ. 사건주요내용
Ⅱ. 판결요지
Ⅲ. 판례에 대한 의견 (찬성)
1. 명의 대여자의 책임의 의의와 요건
(1) 의의
(2) 책임발생의 요건
(3) 책임의 내용
2. 본 판례의 쟁점에 대한 의견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기준
Ⅳ. 참조판례
1. 1994. 10. 25. 1994. 10. 25. 94다24176 판결
2. 1996. 5. 10. 95다50462 판결
3. 1998. 5. 15. 97다58538 판결
Ⅴ.《참고문헌》
1. 교과서
2. 논문

본문내용

키워드

명의 대여,   표현대리,   대여자와 차용자,   명의대여자 책임제도,   상인성,   묵시의 허학,   명의의 동일성,   영업상의 명칭